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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행령으로 늘린 검찰 수사권 축소 지시 16

35
2025-08-08 18:18:56 수정일 : 2025-08-08 18:19:34 174.♡.111.207
모꼬이게

1000016606.jpg

1000016608.jpg


지난 정권에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했던걸 두고 검새 삐리리들이 저 문장에 "등"있지 않냐고 지들 맘대로 시행령 만들고 오만 사건 다 들고와서 수사했었죠. 오늘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다시 부패와 경제 2대범죄만 수사 하도록 지시하였네요. 최소한 지난번 검경수사권 조정 정도론 축소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빨리 움직여서 아예 모든 수사권을 다 박탈 시켜야죠. 

모꼬이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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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memories_
IP 118.♡.65.135
08-08 2025-08-08 18:24:20 / 수정일: 2025-08-08 18:24:55
·
시행령을 둔 것은 모든 것을 국회 입법으로 할 수 없으니 융통성 있게 쓰라고 한 건데 등으로 한다를 확대 해석해서 법 취지를 엎어버리니... 시행령을 없앨수도없고 문제네요.
NORAD
IP 39.♡.230.138
08-08 2025-08-08 18:28:47
·
memories_님// 시행령을 변경한 겁니다. 시행령은 행정부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콜오나
IP 221.♡.154.83
08-09 2025-08-09 06:58:00
·
@memories_님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시행규칙이나 규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구체적 사항을 관할 장관이 제정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본문 기사는 정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운용규정이 개정되었겠지요.
kyokiho
IP 182.♡.250.182
08-08 2025-08-08 18:28:18
·
저거 한동훈작품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모꼬이게
IP 174.♡.111.207
08-08 2025-08-08 18:34:23
·
@drop2voicing님 네. 저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때 "등"있다고 우겨서 만든걸로 기억합니다.
야리스마
IP 211.♡.206.15
08-08 2025-08-08 19:55:36
·
@모꼬이게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38877?c=true#150262042CLIEN
닉네임은농부
IP 118.♡.85.98
08-08 2025-08-08 18:28:19
·
사실 부패, 경제 도 따지고 보면 돈 되는 수사인거죠...
또아리
IP 112.♡.241.211
08-08 2025-08-08 18:34:36
·
검찰조직도 축소시켜야죠.
aeronova
IP 172.♡.252.2
08-08 2025-08-08 18:35:48
·
윤석열이나 빨리 좀 체포하세요. 현기증 납니다..
jjkkjj
IP 211.♡.50.25
08-08 2025-08-08 18:43:32
·
어차피 다음 달 없어질 조직에 무슨 수사권을 주나요
memory
IP 99.♡.123.37
08-08 2025-08-08 18:59:15
·
이건 정말 그당시 국회의장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한 합의 하라고 해서 결국 등등 집어넣어서 볍안완전 걸레로 만들고.. 수박들 생각하면 정말 국힘보다 더 싫습니다.
꼬마라크
IP 1.♡.103.227
08-09 2025-08-09 00:18:35
·
@memory님

박병석이었나요???
김진표였나...? 갱장히 속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브릿츠
IP 183.♡.213.223
08-08 2025-08-08 19:15:12
·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완벽하게 뒤집어주는 역량 발휘를 해주시길…당장 윤석열 체포건부터가 장관의 역량 시험대라 봅니다.
싸싸껌껌
IP 106.♡.11.7
08-08 2025-08-08 19:49:06
·
시행령이 손바닥뒤집듯 쉬울수가 있나요
No1김유정
IP 203.♡.31.69
08-08 2025-08-08 22:04:25
·
서울구치소장얼른 잘르길 바랍니다
Z영역
IP 223.♡.177.189
08-09 2025-08-09 07:24:00
·
확실히 되돌릴수없게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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