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내년에 재정 고갈이라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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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내년에 재정 고갈이라네요 22

2025-08-08 17:09:13 211.♡.192.109

클리앙정상인

고용 보험 수지가 1년에 3조라니...

3년동안 나라가 말이 아니네요

클리앙정상인 님의

댓글 • [22]

빵구똥쿠

고용보험료가 올라가겠네요
실업급여도 악화되겠네요

Buddys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실업급여 삭감?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강화??

에펨

@Buddys님 고용보험으로 충당이 안되는 구조이면 적어도 지금보다 대상을 확대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고갈되는 것 뻔히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건 좀 아닌 듯 하네요.

오히려종아

Buddys님// 실업률 낮추면 됩니다

초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지혜롭게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혹시 모르겠네요

클리앙정상인

@초심.님 저도 한번도 안받아봐서 조금 억울합니다 ..ㅋ

본좌는

이거 이러다가 퇴직금도 진짜 건들겠네요... 지난달에 간 보다가 반발이 심해서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불안불안 하네요 ~~~

쿨메모

@본좌는님

사과는apple

@본좌는님

여피여하

@본좌는님

우유빛깔윌크

본좌는님//

질풍Nev

정부는 실업급여 대상을 청년과 고령층, 특수고용직 등등 점차 범위를 확대해가는 방향이라서,
보험료는 더 올리고, 결국에는 세금이 여기로 더 들어가겠죠..

에펨

@질풍Nev님 보험료를 더 올린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사업자들은 사람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더더욱 노력을 기울이겠군요.

프랑지파니

구조조정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클리앙정상인

@프랑지파니님 해결을 어찌해야할지 결국엔 경제 활성화 뿐인데

Peregrine

내년부터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이 최고 지급액을 약간 상회할 예정이라던데... 일단은 내년엔 모든 수급자의 지급액을 동일하게 맞출 것 같더군요. 최저 지급액을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다소 낮은 금액으로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43

회사가 거의 망해서 몇달 동안 실업 급여를 받고 살았는데..ㅠ.ㅜ

봉열

관세악제도 이제 시작인거니..고갈되면 정부가 메꿔야죠. 국민연금도 못받는데 열심히 낸 고용보험 혜택도 보기전에 사라지겠군요.

클리앙정상인

@봉열님 저도 한번도 못받아본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네요 이젠

최고로조음

혜택 확대도 좋지만 이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죠. 결국 다 세금이나 준조세인데 나중에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클리앙정상인

@최고로조음님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의료 고용 실업 모든 분야가 이러니 말이죠 ...

클리앙정상인

제가 근무중이라 답변을 다 못달아 드렸었네요 천천히 읽고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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