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25년 종사자입니다. 먼저 건설현장 산재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 한국의 신규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대형 신규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 미국으로 집중되다 보니 국내 건설업 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업종과 비교되는 건설업이 가진 특징 몇가지가 있습니다.
1. 프로젝트 단위 금액이 큰 편이다.
2. 제조업과 달리 매번 달라지는 장소와 프로젝트 목적물로 표준화가 잘 되지 않는다.
3. 아무나 쉽게 미숙련 보조공으로 진입할 수 있다.
4. 3D 기피업종으로 숙련공들이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된 기술인와 미숙련 외노자들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
2023년부터 테일러 반도체 현장,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 배터리 현장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현장들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사망자가 소속해 있던 회사로 엄청난 규모의 배상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사망 사고로 인하여 현장이 스톱되고 몇일 쉬나 했더니 그냥 현장이 계속 돌아가서 의아한 적도 있었구요.
현장 실무자로서 몇 번의 산재사고 처리를 진행하면서 당황했던 것은 산재사고가 나면 예전부터 공공입찰을 제한받고 회사의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산재사고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고 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진행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현장마다 1,2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면 산재처리로 보험처리하고 말 것을 보상금 받고 나가서도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보상금 더 달라고 하던 분들에 시달린 기억이 있네요.
현장에서 생명을 경시하여 계속 발생되는 사망사고는 분명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금지등의 강력한 징벌은 안 그래도 위축된 건설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 얹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주의 고용현황과 신규건설투자 대부분은 한국 대기업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처럼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쿠폰도 좋지만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된 건설투자액이 한국에 투자되었다면 훨씬 더 큰 경기진작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보수적인 건설업의 특성상 변화가 한번에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서 강력한 처벌이 꼭 영업정지밖에 없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두서 없이 적어봅니다.
그 강력한 재제라는게 영업정지 같은게 아닐까요
처벌이란건 오너가 받으면 더 좋구요
처벌도 경미하고 벌어들이는 돈 보다 벌금 등이 너무 약소해서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게 아닐까 싶네요
어....음...... 그러니까 어떤거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한 걸로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ㅜㅜ
지금 영업정지가 강력한 제제 아닌가요?
벌금이라면 얼마정도 벌금이요?
뭐 한 해당 현장 총 공사비의 10% 이런 거라든가
대표 및 안전관리 책임자 전원 구속 몇년 형 이상이라던가.....그런거요.
사망사고가 나서 심지어 사과하고 "공사 재개한 날"에 다시 사망사고 났는데 영업정지면 굉장히 약한 제제라고 봅니다
회사 망하기 직전의 상태,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후에 다시 복귀하기까지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가 되도록 제재받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겁니다
모든게 그렇듯 명이 있으면 암이 있듯 건설경기 고려하고 거기에 생업이 있는분들 생각하면 또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른 건설사가 대응할거라 봅니다.
부작용 부분을 언론들이 물어뜯기 좋을거라서
맞는 말씀이네요
마지막 문장에 공감합니다
생각하시는 정교하고 효과적인 처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영업을 계속하게 해주면 회사의 고질적인 병이 고쳐질까요?
여러 사람의 생계 수단을 막는 부작용이라는 핑계로 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일도 없었던것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사람의 생계수단에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지도록 해야할 것 같네요.
이 회사는...올해에만 4건의 사고(특성상 아마 숨겨진 사고도 있겠죠.)가 났고 대통령이 지적했는데 바로 사고났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장직이 아니라서 그러신가요 ?
본인이 현장직이시면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쉽더라도 마주하고 개선해나가야죠
해당 회사나 경쟁회사나 다들 조심하게 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적으로 잃는 것 보다 얻는게 훨 많은 패널티라고 생각합니다.
방지가능한 사고인가 아닌가(대통령의 지시도 여기에 맞춰져 있죠..)와 회사가 해야할일을 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과 처벌에 대한 토론이 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공사는 다른회사가 하게되니
시장전체가 위춘되는건 없지않나요?
/Vollago
그런데 사망사고나 절단, 실명 등 회복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구요.
그런데 사망사고는 안타깝고 아쉽지만 솔직히 현장에 있어보면 작업자들 스스로가 안전과는 조금 동 떨어지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전모 쓰게 하고 안전관리자가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덥고 힘들다.. 다른현장에선 안이런다.. 등등등... 지시를 무시하고 행동하는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안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건설현장 모르는 사람은 포스코란이름이 익숙하다보니 안좋은말 하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이란게 있는 법입니다.
얼마전에 현장 안전 관리자로 현장에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안전관리자 말 무시하고.... 근무시간 안지키고... 안전모 안쓰고.... 난리도 아닌걸 많이 봤네요... 어느 누구는 그런작업자 빼버리면 된다하지만.... 공사기간 짧은 현장은 그렇게 여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번 조치를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본보기로 여론 잠재우기식으로 보이네요...
작업자 개인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걸 방치하는 시스템과 관리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안전수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제지하고 교체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관리자나 원청에 있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는 건 시간과 돈을 생명보다 우선시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적어도 개선 노력은 해야죠.
당장 생계가 곤란하지만 이 업장을 운영하는 업장주가 제대로 투자 & 관리 하지 않으니 강력한 수단을 쓴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자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이 자격정지니까요... 안전관리자를 처벌하나요 ? 그럼 매번 안전관리자는 해고당하는 자리가 되겠죠. 사람만 자르고 처벌받게 하면 되니까.....
결국 사업자가 노동자들끼리 지지고 볶게 만든 구조가 사업자가 문제죠.....아이러니하게 처벌하면 노동자가 고통받고 처벌하지 않아도 노동자가고통받고.....
정부를 탓할게 아니고 사업자 포스코이엔씨를 탓해야합니다.....
포스코 망한다고 건설 규모 축소 안됩니다.
이직하면 됩니다.
100억벌고 1천만원벌금이면 할만하네요..
일부분 동의한다는 것은 보안, 안전에 대한 투자는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을 일으키기 떄문에
더이상 싼 공사, 빠른 공사, 완벽한 공사는 없다는 것을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보다 시공비 더 비싸져야하고, 집값 더 올라가야하고, 투자자들 투자금 더 올라가야한다는 겁니다.
자연히 이익을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게 합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 목숨 갈아넣어서 지금처럼 하하하하하하하도급 이어가는 구조와 저비용 행운시공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망해야죠. 망할 곳이니깐 망하는 겁니다.
강한책임에는 강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 말을 안들어요
요샌 말도 안통하구요ㅠㅠ
안전도 다 비용입니다.
비용의 상승은 중국이나 인도같은 사람을 갈아서 성장하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어요. 최근의 석유화학업계 붕괴처럼요.
어려운 문제네요.. 잘 해결될거라 믿습니다
결국 모든것은 대마불사라는것 때문에 그런것 아닐까 합니다.
진짜로 까마귀가 날자 배떨어진격이고, 갑자기 일이 겹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안전문제라는것은, 당장 돈을 줄인다고, 내일 사고가 나는게 아니니까요.
긴 시간동안, 꾸준히 감소되고, 등안시되고, 당연시되었을때 발생하는게 아닐까요?
그래도 우린 못죽여.
문제는 저거라고 봐요. 그 사업주 때문에, 힘없는 근로자들이 피해보는건 맞는데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살기위해서 정부보고 중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장 내가, 내 가족이 죽으면 정부보고 책임지라고 하죠.
이런 아이러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쨋든, 본보기와 공정과 정의가 섯다는걸 보여야 하니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해요.
쌍용차법정관리 갔을때도, 하이디스가 중국에 넘어갈때도, 다 그랬어요.
사업주는 빠지고 정부를 탓했죠.
사망자가 발생해도 회사에 도 뭐라고 하고, 정부에도 뭐라고 합니다.
끊어내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건설업 자체의 부실함은 외면하면서 이슈되니까 기업하나 본보기로 조지겠다고 나서면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참히 망가져있는 건설산업업계의 현실은 왜 언급을 안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