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와서 난민 신청… 소송 반복하며 2년째 한국 살이

라이베리아 국적의 A군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 2023년 7월 30일 한국에 왔다.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이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A군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는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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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베리아인 B(39)씨도 잼버리 행사 관계자 자격으로 2023년 8월 2일 한국에 입국해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며 난민 소송을 하고 있다. B씨는 경기 평택시의 월세 43만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치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없이 혼자 2심 재판 중인 B씨는 본지와 만나 “한국에 입국할 때부터 난민 신청을 할 생각을 했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잼버리를 계기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C씨도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어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소송을 냈다. C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평균 54.3개월이 걸린다.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소송을 내면 4년 반 정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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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잼버리 같은 국제 대회 참가자는 보통 90일짜리 단기 방문(C-3) 비자를 받는다. 

그런데 난민 신청을 하면 6개월마다 체류 연장이 가능한 난민신청자(G-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받으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고 법무부 허가를 받아 취업도 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추방도 불가능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1934

이런 헛점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