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사면이 아닌 무죄가 아닌가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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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사면이 아닌 무죄가 아닌가요? 22

2025-08-08 13:50:08 223.♡.195.62

나그네79

재심해서 무죄로 해야 할것 같은데요.

사면 받고 재심할수 있나요?

진실을 밝혀야죠.

나그네79 님의

댓글 • [22]

네 사면이 먼저죠.

engineer

사면 후 정경심 교수 외 윤내란정권하에서 기소된 사건들 모두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고 봐요. 검찰 판사 모두다 포함해서요.

애플농장주

사면 뒤에 뒤집을 증거가 있으면 재심 가능합니다. 억울하면 사면하지 말라는 취지 같은데 말 같지도 않은 논리죠. 애초에 조작된 수사와 기소였는데 억울해도 재심 받기 위해서 깜빵에 있으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고미고미

엄상필 대법관이 현직인데, 재심한다고 판결 바뀔까요?
사법부 개혁하고 물갈이 먼저 해야죠.

클량닷넷

대한민국 자칭보수의 카르텔이 사법부 검경 언론 교육을 거의 장악하다시피한데, 반대진영 핵심인물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유죄만든 그들이 재심을 제대로 할까요??

navy7491

누가봐도 정치 재판인데.... 일단 사면 받고 풀려나서 진상규명 해야죠.

차돌백이

재심해야한다고 봅니다..동양대총장도 의심스럽고..
사모펀드로 걸고넘어지고 결국 표창장, 장학금으로 감옥보내고 고졸 만들고..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봐요..

mr8601

유죄여도 받을 벌 다 받은것 같습니다. 사면 해주는게 좋을듯요

juxtizm

무죄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고,
삼권 분립이 그런 의미이죠. 대통령이 사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사면하는거니까요.

발롱드로

사면안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면하고 검찰 사법개혁 해야합니다.

일리맛있어

사법부 개혁의 마침표라고 봅니다. 조국일가 복권이요.

neo123

수사검사들에 대해 특검을 진행해서 잘못된 증거와 논거를 깨고 재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시검사들에 대한 특검이
없이는 효과없습니다

lastdino

이미 대법까지 가서 결론난거기 때문에 재심은 없을거고요.
사면 복권 후 검찰을 고발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별자리물고기

@lastdino님 재심은 대법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는 상관 없습니다.
3심제를 통한 결과라도 잘못된 판결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가능한 것입니다.
3심제와 재심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FastSREplus

@lastdino님 대법 판결에 대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한 것이 확인되면 재심을 거쳐 범죄사실을 삭제하고 복권될 수 있습니다.

actanonverba

조희대부터 물러나야 재심을 하죠 일에는 순서가 있지요

happier7

사면/복권 (복권이 더 중요)하고, 진실은 차차 밝히면 되겠지요..

물쟁이

현 대법원 구성으로는 재심도 안받아 줄겁니다.

미친통닭

조국 사면안되면 박근혜 이명박 사면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치독

특검 가야죠. 무리한 기소, 판결, 인간사냥 과정에 참가한 모든 놈들 대상으로요.

FastSREplus

대법판결에 대한 재심을 하여 복권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사면이 먼저입니다.

정나촤촤

재심으로 무죄로 사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장은 시기상 쉽진않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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