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5대 건설사 중 한 곳에 다닙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고, 해외에서도 꽤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죠.
5대 건설사 모두 아마 인원 투입 대비 사고율로 따지면 국내 공사 현장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프로젝트는 일단 입찰 시부터 안전관련 규정이 까다롭게 세부사항까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 조건이고 안지키면 작업중지, 페널티, 계약해지 까지 가능하죠.
EPC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하지만 오히려 발주처 안전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더 참견과 간섭을 합니다.
헌데 국내 프로젝트는? 안전 관련 비용은 그냥 간접비에 녹여져있고, 사실상 공기 압박만 있는게 현실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인데 혼자 안전관련 비용을 높게 책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건설 중에도 발주처에서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사실 다들 포스코나 현대가 사고 쳤다고만 들었지 발주처가 어딘지 아시나요?
정부에서도 발주처들이 다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이다 보니 건설사만 때려잡는 것 같습니다.
안전은 발주처, 시공사 공동 책임이에요. 공기를 압박하면 안전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공기, 적절한 안전비용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하고 발주처도 같이 관리감독 해야되는데, 너무 건설사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다국적자들이 많아 더욱 더 안전관리가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때려잡는다고 전체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날 것 같네요.
적정 공기를 확보해주고 충분한 예가를 반영하면 되는데
주무부처에서 반영 안 해줍니다...
밑에 댓글들은 부정적인데...
저도 작성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면허취소, 노동부 점검 이런거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해결책을 고민해야겠죠
처벌을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세연진파님도 구조적 문제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주구장창 건설사만 때려잡으면 바뀐다?
아뇨 현업 전문가로써 절대 안 바뀝니다.
사회적 시선과 공감대가 집중 되어야 하구요.
맘은 이해 하는데 아예 모르시는 거에 있어서 원론적인 접근을 해봐야 현실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고, 건설사 때려잡는다고 건설사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사회가 문제다라는 논리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자를 당시의 규정으로 엄정하게 벌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갑시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려면 사회적인 충격이 온후 공감대를 만들어가야겠네요.
포스코 잘못했네...일단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아.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려면 법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까?이런 논의가 되어야겠죠.
때려잡지 않으면, 애초에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부터 조져놔야 빠르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조심스럽긴 한데, 예전에 위원들 관리하고, 심사때 되면 금품제공되고 이런건 이제 없겠죠?? 예전에 보면서 저런 노력과 비용만 줄여도 되겠다 싶었는데요..
건설업만 그런게 아니라 제조업도 비슷한게 과거 비해서 휴일은 계속 늘어나고 인건비 원재료
오르면서 제조비용은 두배 오르고 생산속도는 두배 늦어졌습니다. 당연 비용발생 제품 가격
인상요인인데 쥐어짜면서 처벌 하겠다니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야 되고 제조업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계속 올라야 되는게 경제논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쥐어짜기만 하니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발생하면 시범케이스만 피하자는 분위기고 시간 지나면 정치권도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예산은 쥐어짜면서 처벌한다는게 앞뒤가 안맞는거 정치인 본인들도 잘알기 때문일겁니다
적절한 규제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면피성 쓸데없는 문서작업만 엄청나게 늘어나서 실효성도
없는데 업무만 늘어납니다
안전을 원하면 국민들도 아파트 분양가나 제조업 생활 물가 지금 보다 두배 오르는거 받아
들여야 됩니다
생산성은 올라가고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 경쟁한다는게 문제죠.
그리고 안전업계 상황을 제대로 아시네요.
면피성 문서작업이 엄청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냥 문서덩어리입니다. 아마 대통령만 모르나봅니다.
전 가끔 보호구를 지급했고 지급받았다고 싸인을 받았는데 보호구를 안쓰고있으면 책임자가 처벌받는게 이게 정의인가..싶습니다. 아무리봐도 그냥 국가는 악역하기 싫다는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건설비 및 공기가 더 올라가겠네요.
보듯이,
세세한 안전규정 지침,
그리고 발주처 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감시 등, 이것들만 시행되어도
현장은 달라질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해도 건설현장은
천변만화와 같은 상황 변화라서
사고는 피하기 힘들어요.
2001년 삼성 기흥반도체 line 협력업체에서 일했었는데,
어느날 대형 크레인이 5M 짜리 precast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고 있더라구요.
국내 최초의 공법이라고,
그 당시 오렌지색 복장의 안전요원들이
수시로 안전 지시를 했었지만,
최초의 공법인지라 ,크레인 기사가
Precast 를 들어올리는중에
옆기둥을 건들여버리고, 5m 위의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했슴에도
턱없이 추락하고 말았죠..
이런것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서
위험도를 미리 파악했어야 하는겁니다.
크레인 기사가 생전 처음하는
작업의 위험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 합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하여 승인 받고 진행 해야 하는데 작성 할때 장비 운용기사와 협의합니다
- 사전 위험성평가를 하면서 위험작업 토의를 해야합니다. 작업자 참석시켜서
- 처음 하는 작업이니 이런 절차를 거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사고 발생이 된 점은 작업자의 기능적 실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도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문제는 대부분 이런 활동을 요행으로 생각한다는 점이고 그 원인은 언급되었다시피 공기, 원가절감에 따른 불편함,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이 임의작업을 낳게 하고 그것이 사고확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Vollago
글만보면 시공사에서 해외랑 국내랑 안전관리 수준을 차등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국내/해외 안전관리자를 같이 불러서 토론회를 열면 좋겠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808/132154576/1
해서 기대를 많이했습니다만.. 기대를 괜히해서
실망만 하는군요 전 이미 현직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계속 죽어나가는게 가슴아픈 사람입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지않는 이상
너 조심해! 더벌줄거야! 한다고 됩니까
보여주기식일뿐 1년안에 5대가 아니라
도급 100위권 다문닫아야됩니다
당장 전국 관급공사 기관장들 다 깜빵가야죠
또 이러면 문제가 "그래서 너는 근로자가
계속 죽어도 문제가없다는거지?"
하는 사람이 나오는것도 문제구요
이런말 볼때마다 기가찹니다 현장에서
그 글 쓴사람보다 먼지를 먹었어도
수천배 더먹었을탠데 말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입니다
현실적인 공기반영과 단가 책정이
선행하고 나서 면취를 하던 깜빵을보내던
해야죠 현장 평균나이가 40 50대인데
참..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시공규모나 기술력등을 보면
어디 한 부분이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지났다고 보는게 맞겠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손대야한다라는 의견이 타당해보일 순 있으나 이 부분은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번째는 구조를 건드리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드는데 비해서 그 효과를 보장하기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책임 돌리기만 하다가 끝나버릴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두번째는 직접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문제가 발생한 곳을 먼저 확실하게 처벌하고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인후에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게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수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고려하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나라들이 있고 한국 기업들은 수주를 못했죠.
품질이건 안전이건 평균적인 기대와 그에 걸맞는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비용이 부담이 되면 한국 사람 돈 더 주고 써야 할 테고요.
그냥 원청 조지면 구조도 바뀌게 되었있어요
거의 망할 정도로 원청 조져야 합니다.
어디하나걸려서 첫면허정지 시작하면 알아서 다지킬껄요
발주처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고,
이들이 안전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공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나면 모두 이들 책임이라는 거군요.
국가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시
참여업체들이 안전 예산 및 공기를 사전에 미리 산정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여도
건설회사는 이런 입찰 방식으로도 떼돈을 벌었다는 거죠.
(지금도 건설회사가 민간아파트 분양하면 수십배 떼돈을 버는게 현실이죠.
최근 검단 순살아파트도 안전 미확인, 예산 작게 집행이 원인인가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해외 수주에서의 적자를 국내 건설에서 이익을 창출'하여 상계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