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관련해서 부정할 수 없는 팩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서울은 보유세가 낮다.
2. 보유세가 낮은 도시는 여지없이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다.
3. 보유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좌, 우 모든 경제학파가 동의한다. 심지어 신자유주의 학파까지도...
주택 시장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올라가는 시장의 순작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4. 가장 '좌파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트뤼도 전 총리조차 노인들이 도시에서 주택깔고 아무 것도 안하며 도시기능을 마비시키는걸 보유세로 해결하려 했다.
5. 서울부동산은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아서 매물잠김 효과가 일어나 '비자발적인 매물 잠금' 효과가 일어나 가격을 더욱 폭발 시켰다.
잼통이 밀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보유세 상향은 오히려 우파들이 찬성해야하는 논리죠.
그래야 주요 업무지구에 진짜 일하는 사람만 남게되어 경제 효율이 올라가니까요.
노년의 부자들은 휴양지로 가게되어 휴양지가 개발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국짐당은 우파가 아니라 기득권 수호 계층이라 오히려 반대하지만요 ㅎ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 할 때 이게 우파 이념이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논리를 더 밀고 나오면 국짐은 더더욱 아무말도 못할겁니다.
/Vollago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저도 보유세 증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충격이 덜 하게끔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구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봐야할 것 같네요.
보유세 올렸을 때
개거품 물 대상자들 태반이 국힘 지지자들입니다
예컨데 압구정동 개표 보면
대선, 총선 가리지 않고 90%가 넘어요 대구는 명함도 못내밀정도지요
이들은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온리원 국힘입니다.
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지지층 다지는 건 좋지만 너무 쎄게가면 중도가 이탈해버립니다.. 어렵네요
왜 입틀막 느낌이죠?
보유세 올리면 정권 날아간다니까요
우리가 두 번 겪었으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ㅜㅜ
세금이라는 것이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이 존재 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바뀌는 것에 대해 전 국민이 동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연결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만 보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빆에 없습니다.
서울 보유세 올리는 순간 전세 물량 감소하고 월세 물량 증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일반 서민에게 돌아 가죠..
한 건만으로 단순하게 이렇게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은 쉽지만, 실상은 고려 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섣부른 말 한 마디에 논쟁만 가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자신의 돈을 건드는 것을 좋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대주주양도세 기준만 해도.. 주식 하지 않는 분들은 부자 증세라고 지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며, 10억 주식 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반대 하냐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암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공부하라고 무시 하는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동산도.. 직접적으로 그 안에 있지 않고 제 3자의 시선으로 한 단면만 보고, 의견을 내시면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이 존재 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바뀌는 것에 대해 전 국민이 동의 할 수 있을까요?“
보유세가 낮은대신 서울 아파트 84제곱 매매 평균이 10억이고 전세가 6억(전세대출이자 2천4백)인게 좋을까요,
보유세가 높은대신 매매 평균은 5억에 월세는 달에 200만원인게 좋을까요?
보유세를 높이면 매매 가격은 그 지역 구성원의 가처분소득의 범위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월세가 사라지냐의 담론도 중요하지만, 매매가격은 그럼 과연 적정가격(적정 PIR) 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다시 달자면..
1. 추가 세금은 어느 누구이던 싫어 하죠. 남들이 세금 더 내게 만드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윤 써글넘에게 넘어 갔죠. )
2. 단순히 전세만 언급 했지만, 전세 없어 진다고 월세가 하락 한다는 논리는 이상합니다. 전세 이자보다 월세가 훨 높습니다. 전세는 저리 대출을 받아 때울 수 있지만, 월세는 대출로 때울 수 없죠.
3. 보유세가 그대로 월세에 묻힙니다. 집값 상승이 없으면 월세로 수익을 보존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은행 이자 정도의 가격으로 월세를 임대 놓을까요? 은행 이자에 각 종 세금에 유지 보수 비용까지 월세에 포함 될 것입니다.
3. 부동산 정책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라 했습니다. 보유세 만으로 잡힌다는 근거가 너무 빈약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세 대출 제도를 만든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했지만, 결국은...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2. 전세가 없어져서 월세가 하락하는게 아니라, (보유세에 의해) 매매가격이 하락하니까 월세도 하락하는겁니다.
3.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월세를 무한정 높이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는 그 지역 거주자의 평균수입에 연동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강남3구처럼 고수입자들이 다수인 지역은 충분히 높은 월세를 강제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절대 그럴수 없으니까요.
서울시 4인가구 중위소득이 월600이라고 합니다. 300을 월세로 낸다고 해보죠. 그러면 년 3600만원이네요.
임대업 기대수익률은 5-7%라고 하죠. 6%로 잡아서 년3600만원 정도 월세를 받는 주택 가격은 6억정도네요.
단순하게 한 가지 정책만 잘 하면 해결 된다는 식의 의견은 위험하다는 제 생각을 언급하고 싶었을 뿐이네요.
여야 안가리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처럼 어려운 문제일겁니다.
어쩌면 연금개혁보다 더 힘들겠죠. 복지정책 늘면 증세는 필연적인데
주식시장 쪼는거보단 주택 보유세 올리면 집값 안정화도 시키고 머니무브도 이동시키고
무리한 투기도 줄여서 소비여력도 확보하는 선순환될겁니다.
최소한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문정부때만큼 회복이라도 해야되는데 그들은 그거마저도 난리치네요.
보유세는 반드시 양도세와 같이 비교되야 합니다.
미국의 보유세는 한국보다 높을지라도 양도세는 15% 수준으로 충격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도 있어서 갭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취득가" 에 대해 세금이고, 현재가가 아닙니다.
부언으로 취득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추징이므로 세금의 본래 취지인 이익대한 부과와 취지가 어긋나고
일정부분 이중과세 성격을 가집니다.
저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젭니다.
취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되 장기보유혜택을 폐지하면 선진국형 과세가 됩니다.
이동과 매매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세법은 공정하고, 일관성있고, 피할수없어야 그때그때 정권 입맛대로, 세수부족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뀌니 머리RPM높은사람은 세금을 잘피해가니 안타깝습니다.
재산세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하면 현재가를 기반으로 하는 공시가의 %로 나옵니다.
가령 10년전 1억에 구입한 집이 현재 10억에 팔릴만하면 연 2천만원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 재산세라 하면 재산세 + 교육세 라고 보면 되는데,
노인 분이 집주인인 경우에는 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해주기는 합니다.
취득세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주마다 다르고, 물론 한국에 비하여 저렴하지만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위 표에서 뉴욕시 재산세가 1.4%라고 나와있는데 2.0% 가까이 될겁니다.
뉴욕시 인근 지역에 비하여 낮긴 한데, 조삼모사라서, 뉴욕시 근로소득세에는 연방정부 + 주정부 + 시정부 세금이 포함됩니다.
취득세가 미국이 주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찾아보기로 0%~3%가 최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가 안 넘는 정도로 알고 있구요.
한국은 거의 3%부터 시작해서 13%까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중요한건 아니지만 로그인 18회이시네요.
30억 하는 곳을 20억에 분양하고 있을 뿐이라서 건설사 수익이 줄어들지 손해가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택 시장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도 올라가는 시장의 순작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문장에 토지 넣고 원글에서 앞뒤가 맞나 보시기 바랍니다.
글 쓰신 분은 [주택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안된다]라고 하셨는데, 님은 여기서 주택을 토지로 바꾸면 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토지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안된다]가 되는데 이게 원 글 쓰신 분 논지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토지가 공급이 되고 안되고는 무슨 상관인건가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
저기 언급된 나라들은 부동산 상승이 없는건가요??
돈 없어서 살던 집에서 나가야 된다면
40,50대에서부터 민심이반 생깁니다.
노년층은 말할것도 없고 4050도 애들 사교육비때문에
소비여력이 없어요. 근데 보유세까지 추가한다라..
그리고 보유세만큼 전세, 월세값 올라갑니다.
세수는 늘테니까 그돈으로 전세, 월세 지원하면 되려나요?
집가진게 죄도 아니고 전세 월세산다고 반드시 약자도 아닌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그거 보정한다고 하다가 제도가 엄청나게 복잡해질겁니다.
각나라는 각각의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는거죠. 역사 문화적 환경이 다른데 남의나라 제도를 무조건 따를 필요도 없는겁니다ㅡ
(이미 근생같은 꼼수 활용해서 무언가에 잡히지 않는 거는 다들 아시죠? 당연히 관련규정에 의한 예외규정 ok)
국토부, 기획예산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해보면 좋을듯하네요?
좀 극단적인 논리로 바라볼지도 모르지만, 모공에 종종 올라오는 2찍들은 다주택자들 많은데 어차피
저쪽 (압구정 같은 동네 득표) 표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표 아닌가요?(정당 00연구소 같은데 데이터 많죠? ㅋㅋㅋㅋ)
But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기한 유예처럼 라이언일병 구하기 (민주당 주도했죠? 설마 2중대? 모공에서 까이던 박홍근 법사위
거래설 같은??) 같은 계획(사전 인지 가능한)된 무언가에 대한 우회상장 사례가 있기에 다들 하늘에서 잘 익은 감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죠? ㅋㅋㅋㅋ
정치적으로 힘들 뿐입니다.
젊은 층이라고 이거 부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서 서민의 “말 그대로 집”을 건드는 건 의미자체가 다릅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그동안 국가세금 도둑질 당했던 돈만 꼼꼼히 회수해도 충분할겁니다. 막말로 국힘의원들만 제대로 털어도..
/Vollago
민주당이 지뢰 밟기를 바라면서 여론을 주도할려는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보유세 1%하면 3억 집 소유자는 월 25만원, 6억 집 소유자는 월 50만원씩 꼬박꼬박 보유세 세금 내야합니다.
소비쿠폰 15만원 준다고 행복해하는 서민층인데 달마다 몇십만원씩 내라고하면 정권 남아날까요?
얼마전부터 보유세 말이 꾸준히 하는 분들 공통점이 투기에 대한 말을 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글들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정권 흔들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뜩이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중산층의 세금 올린다는 인식이 있는데
최대 지지 기반인 중산층에게 세금 걷어 아무리 복지 혜택을 줘도 절대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
퍼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절대 다수인 봉급생활자 중에는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을 같이가면 정치공학적으로도 표 방어가되고.. 경제학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AI시대에 기본소득 출발점으로도 괜찮지않나요?
어디서 생산하는거 같습니다
쉽지않은 문제죠. 차라리..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서 추진해야 그나마 논의라도 될 겁니다.
이미 2주택이상에는 상당한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이 심화될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주택이 항상 부족할수밖에 없고 서울 집값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오를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서울에 공공 임대를 대량 공급하는것 밖에 답이 없어요
문제는 어디다 어떻게 냐는거죠
보유세를 올리면 짒값이 내릴꺼라는 생각은 빵값이 오르면 빵을 안사먹을꺼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 얼마나 순수한 무지입니까?
부동산은 지금 한국에서 망국의 원인이긴 하나
1순위급이
내란척결 ,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고
여기에 잔가시로 가짜뉴스, 댓글로여론조정하는 세력, 종교개혁 등이 있고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어느정도 되고나서야
부동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전국민 토론하고
언론이 외국사례와 비교하고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어느정도 있고나서야 접근이 가능한 쟁점이죠.
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리고 산 시점인지, 현재 가격 기준인지, 거주할땐 어떤지 다 따지고 봐야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건데 왜 그럼 세금이 우리나라보다 ‘보유세’ 에서 강력한 나라들 부동산이 한국보다 훠어얼씬 비쌀까요.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서울만 치면 적어도 세계 5-10대 도시 수준이랑 비슷할텐데 말이죠
이 병원 저 병원 계속 모시고 다녀 보니
늙을수록 서울 살아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대한민국 현 실정에서 노인들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로
보유세를 올리면 지지율 추락은 눈에 뻔하죠
캐나다 총리의 말은 공감되네요.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재산 대부분이 날아갈 겁니다
이자+세금이 월세에 전가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그나마 한채집 살던 사람들의 재산은 사라질 겁니다.
보유세의 방향성이 좋다고 해도 함부로 손대기 힘든 이유입니다
오른 집 값이 문제입니다만 내리기 보다는 증가폭을 줄여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부세도 쏙 빠졌네요 ㅋㅋ
부자들 한테 세금 뜯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 줍시다 !!!!!!!
그리고 미국 보유세 이야기할때 소득세 구간이랑 연동되는 부분이랑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하더라구요. 소득세에 재산세 주식 양도세도 다 연동됩니다. 미국은 1년 안에 주식 팔면 그냥 양도 소득에 대해서 바로 소득 구간에 포함시켜서 소득세로 때려요. 1년 이상 장기보유하면 1년 수익 구간에 따라서 0~20% 까지 양도세 감면 되구요.
그냥 단면만 바라보고 세제 개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상황도 다르고....
민주당 부동산 관련 정책 까다가 2찍 취급 받고 빈댓글 잔뜩 받았는데 그 때 부터 들었던 생각은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맞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민주당 지지자일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그래서 다른 민주당지지들 눈을 멀게 했다는 생각이....이낙연까니까 쉴드하던 사람들 입 싹닫고 아닌척하는거 기억나네요 하..ㅋㅋ
보유세 올려도 됩니다.
세입자한테 다 전가 시키면 되거든요.
어차피 더 저렴한 집으로 가는 조건이 같다면 팔지 않고 자신의 집을 임대 놓고 더 저렴한 지역의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와 빌라의 가격차가 심한 지금 아파트 임대 주고 빌라 임대들어갈려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어차피 정권이 영원하진 않는다고 생각할테니깐요.
이 경우 원래 집의 임대료는 내가 사는 집의 임대료+세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해야겠죠.
만약 이런 움직임이 많아지면 이는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더 꼬이고 더 최악이 되겠죠...
어쩌면 소설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생각보다 입체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결정을 하는만큼 누구나 신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 중에 '보유세가 올랐으니 팔아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보유세가 너무 부담되어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세뿐만 아니라 여러 규제들로 인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 사람이라고 하여 세금때문에 이사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들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만...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맞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레버리지와 긴 시간동안 모은 돈으로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에서 살려고 합니다. 어렵게 산 집이기 때문에 놓이기 싫고 가능한 버티고 싶어합니다. 자녀 교육, 회사, 노후 모든게 다 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을 판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싫어도 말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그렇게 크냐고 물으신다면.. 내 맞습니다. 정말로 큽니다...
자가 점유율 57%라면 나머지 43%는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전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기본적인 돈이 마련 되면 그렇게 집을 구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에 따라 부동산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죠. 본인 수입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할 정도로 올릴 수 있다면 부동산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본인돈+은행돈+임차인돈 범위에서 살고 싶은 집을 우선 구매합니다. 본인은 계속 다른 집에서 전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임차인 보증금을 줄이면서 반전세 수입으로 전환을 시키죠. 마지막에는 본인의 전세보증금+추가적으로 모아 놓은 돈이 임차인 보증금을 갚을 정도가 되면 그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과거의 가장 빠르게 자기 집 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첫번째, 43%는 임차인에게 전가하더라도, 더 많은 57%는 순수하게 본인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두번째,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해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 부터 근거없는 말이네요. 은행은 선순위 임차인 달린 집을 담보로 안잡아주고, 임차인은 선순위 융자 달린 집에 제돈주고 후순위로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희귀한 방식이고, 이건 선순위 융자달린 전세매물이 시장에 어느정도 나오는지 보면 바로 증명됩니다.
제가 수치가 비슷해서 헛갈렸나 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 소유율 57%이고, 즉 나머지 43%는 무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 57% 중 자가 점유율이 43%입니다. 본인 집 임대 놓고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57%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100명 중에 43 + 57*0.57 = 75명이 임차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 설명이 부족했네요.
요즘처럼 영끌 수준의 대출을 일으킨 집은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략 10억짜리 집(공시가 5억 정도)에 2~3억 대출이 있는 경우는 2억 정도의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게 아파트라면 시세가 확실하니까요.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471&act=view&list_no=433790
추가적으로 주택 소유자중 85%는 1주택 소유자이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15% 정도입니다. 2주택 소유자 중에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은 15% 정도입니다. 즉 다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가 아닌 단독/다가구/다세대/기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주택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들 대부분은 2020년도까지 신축일 때 제일 가격이 높고 이후로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은 곳만 제외하면 말이죠.
한마디로 아파트를 제외하면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상승하는 아파트 값만 보고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집값과 주택수만 기준으로 각종 세금 정책을 편다면, 위의 두 가지 자료만 가지고도 임대료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확률이 높아지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유세 1프로.. 남의 일이라 그런지 말은 쉬운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정도로 아는데, 1프로면 년간 1200만원입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지출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출로 환산해보면 3억을 금리4프로로 30년 만기로 빌렸을 때 초기 이자비용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12억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3억 대출을 받았을 때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주게되는 겁니다.
바꿔말하면, 정권이 바뀌는 순간 주택 소유자들은 3억 대출 부담이 없어지는 효과가 일어날텐데 결과는 뻔하지 않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
1가구 1주택은 보호 받아야되는게 당연한겁니다.
다 시골가서 살아야 되나요?
토론 이해 합의 도출로 여론을 만들고 나서 해야활 일중 하나 아닌가요.
전세에는 세금이 없죠
전세가는 아파트의 매매가를 기반으로 가기에 그저 세금회피를 위한 수단일뿐이구요
그런데 공격은 보유자만 받습니다.
왜일까요
보유세를 올리기 전에 전세부터 바로잡아야하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러시는 이유가 뭐에요?
보유세는 내란세력 척결하고 청산하고. 매년 지방선거 대승한뒤 천천히 해도 됩나다. 집값을 끌어내리는게 목적이 아니쟎아요.
집값은 천천히 내리거나 더이상 오르지 않는것이 현시점에선 중요해요.
거짓정보를 가지고 이러는 건 뭐 김건희 논문보다도 수준이 낮은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