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불쇼 내용을 들어보니

‘비상장 기업’은 기업을 승계할때 국세청이 회사의 실질 자산 가치를 보고, 벨류업을 측정하여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장 기업’의 경우는 회사의 ‘실질 자산 가치와 벨류업’을 보지 않고, 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업 오너는, 자사 주식 가격이 올라가 봤자 상속세만 비싸지므로, 자사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온갖 수를 써서 자사 주식의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다네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 가격의 가치를 결정적으로 낮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고…..

상속 하기 직전의 기업 오너들이 주식 가격을 일부러 누르는(낮추는) 수법?은 대표적으로

1. 횡령 공시 발표 (일부러) -> 주식 가격 하락

2. 회사 분리 분할 (발표만) -> 주식 가격 하락 

3. 배당 안함 (일부러) -> 배당을 안하는 주식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없어 주식이 오르지 않은 요인으로 작동

등등…

그래서 이번에 이소영 의원이 상장 기업의 경우도 상속세를 책정할때 비상장 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회사 실질 가치 평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자사 주식 가격을 기업 오너가 일부러 낮추는 꼼수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기업 주식 가격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건데,

재벌 오너들이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 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하고 로비하고 있다고….

사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것도, 

개인 대주주들이 주식을 세금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처분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경영권을 방어하고 싶어하는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은근히 반기는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