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권 시절을 거치며 일방적인 권력이 공무원에게 있던 시절을 거쳐..
문민 시절로 접어들며 권력이 "국민에게로"를 외치며 일방적인 민원 우선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당연 민원을 통해 대중의 환경이 좋아 지는 것도 사실이나 이게 도덕적 기반 없이 행적적 가이드 없이 가해지는 민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해 과다 민원들이 사회를 더 팍팍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태원 사건들처럼 민원을 넣어도 그 정권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 만약 당시 서울시장이 다른 사람이였다면 분명 정상 작동했을 겁니다...
여튼 아래 물놀이 사건 관련해서 --
유족들은 "아이들이 최초 입수한 지점에서는 이곳이 수영 금지구역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안전 부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곳이 물놀이 위험 구역이었으면 애초부터 주차장 등 이용 시설을 모두 폐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라고 하고 어떤분의 의견은 -
기사상으로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추정이 되긴 합니다. 어떤식으로 관리되는 상태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관리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만 한 지점도 있긴 하겠죠.
이제 각각 개인의 무게 보다는 어딘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그쪽 당이 권력을 잡으면 다 폐쇄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계열이 정권을 잡으면 최대한 잘 하려다 사고 하나 터지면 쪽박이 되어야 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여튼 이 민원이라는게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련 업자등 종사자들도 고생하는 상황이 많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도 많고... 목소리 크고 잃을게 없는 사람의 권력이 최면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실감하면서 좀 갑갑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https://archive.is/cq0v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