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절대로 사형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협조하나 안 하나 어차피 재판 결과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고, 언젠가는 정권교체로 사면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대법관이 증원돼서 조희대의 영향력이 붕괴되어 사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면 윤석열이 지금처럼 버틸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사법 질서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할 흉악범 이미지를 계속 쌓는 것이고, 결국은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우세해질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신속한 사법개혁을 추진하여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윤석열 사형 불가피론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을 현재처럼 1년에 4명씩 늘려서는 안 되고, 내란 재판 3심이 올라오기 전에 30명 체제로 만들어 조희대 똘마니들을 과반 이하로 떨어트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윤석열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협조를 하는 시늉이라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