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면 건의를 두고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해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핵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고, 그를 임명한 사람 역시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까지 깊게 갈라졌지만, 문 대통령은 그 상황을 정리할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국 장관은 사퇴했고, 그의 가족은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정권의 동력도 크게 약해졌습니다.
진짜 책임은 임기 중에 지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책임은 임기 중에 다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임기를 마친 뒤, 후임 정부에 그 판단을 맡긴 채 뒤늦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라기보다는 그 무게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퇴임 이후에야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현 정권에 전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정치적 결과만 정리해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과연 어른 다운 태도일까요?
만약 임기 중에 조국 장관을 끝까지 지키거나, 윤석열 총장을 경질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그 상황을 수습하는 몫은 다음 사람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문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의 성실함과 품위 있는 리더십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에 있어서 확실히 책임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 공백을 지금의 ‘사면 건의’로 메우려는 시도가 진정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때로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편의 실책을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야말로 진짜 ‘책임’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일단 가장 급한 것은 다음주 광복절까지 조국대표님이
사면복권되시는게 최우선사항입니다
여력된다면 최강욱 송영길 이화영까지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용, 정진상 같은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의 측근이었다는 이유로 죄가 0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옥살이 중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사면을 하면 이 분들이 먼저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조국 전 장관과 그가족에 대한 수사 문제에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했다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행동했어야죠.
그런데 그때 못도와줬다고해서 지금 도와주는게 의미가 없다? 그건 또 아니지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도와줄 수 있는건데, 그때 도운거 아니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도 비쳐집니다.
원칙주의자로서 사법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겪은 과도한 수사, 언론 보도,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 최소한의 제동이나 입장 표명조차 없었습니다.
원칙을 지킨 것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입니다.
진정으로 책임을 느꼈다면 재임 중 자신의 권한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와서의 발언은 오히려 현 정권에 정치적 혼선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의 발언이 현 정권에 명분을 실어준다’는 주장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와의 조율이나 합의가 있었어야 가능한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건의 관련 뉴스를 접하고, 저처럼 “왜 재임 중에는 본인의 책임과 권한 아래 할 수 있었던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반응은 단지 반대 진영의 공격이 아니라, 같은 민주 진영 내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성찰과 회의의 표현이라는 점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통이 자기권한 범위내에서 윤똥의 100분의 1 정도만 권력을 행사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겠슈.
결국 자기보신이죠.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목을 걸고 겁을 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뿔. 책방은 무슨.
아마, 어마어마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사면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고
사면 이야기를 꺼낸 마음은 알 듯해유.
물론, 사면에는 부정적이지만...
사회 여러분야에서 사면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장관과 문통 사이의 어떤 공감으로,
가시밭 길임을 알고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재임시절 할 수있는 최선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선의로 일했던 분이고
부족함이야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평가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나온데도 상처뿐일거같아 몇 줄 적습니다.
지금에서 사면을 말하려면 먼저, 자기의 책임, 미안함과 반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여.
저도 동감요.
조국 이후 추미애 장관 사임하는 것 보고 더 이상했어요.
/Vollago
공감합니다.
문통이 집권중에 검찰에 가이드 라인을 줬다는 정도의 인식만 줬어도 직권남용 등등으로 조중동 , 극우세력, 개검, 법비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벌써 빵에 몇번을 들어 가고도 남았을것입니다.
넌 못했으니 가만히 있으라 하는게 조국을 위해 맞는 건가요?
조국 일가를 위해 목소리를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런 거 갖고 부담가질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네요..
드러낼 수 없을 뿐이죠..
지금 분위기에 이런 글 쓰기 쉽지않았을텐데
공격적인 댓글에 상처받지 않으시길
조국 사면은 검찰청 없앤 이후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논란거리 기레기 밥주지말고 형은 다살고 나오면 복권으로 가는게 좋을듯합니다. 물론 조국사태를 기획하고 추진한것들은 처벌해야되고요.
지금 조국 사면에 조금이라도 다른말 하면 빈댓글 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8.15 사면 안되면 아주 가관일 겁니다.
문대통령은 공과 과가 있는분이고 민주당의 전임대통령이라 어지간하면 말 보태고싶은 마음 없습니다만
"어른" 타령에 "의리" 얘기하니 참...
딱 그 단어 읽으니 불판 열리겠다 싶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았어도 선택적으로 기억이 남아있나 싶습니다.
추미애가 내쳐질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뭘 한게 없었다 봅니다 검찰발쿠테타인데
그리고 가만히 큰 일안만들고 대통령가는길에 경쟁자 하나씩 쳐내면 지가 대통령될거라 생각한듯 행동하다 대선후보도 날린 낙옆이 말도 안들었을거고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마땅히 존경하지만
이런부분에서는 너무 흐렷다고 느낍니다
단호했어야하는데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으니 대선까지 갔고, 그걸 안뽑아줬음 그냥 죽었을껄, 윤석열을 국민 절반이 뽑았는데 뭔. 사실 외곡도 적당히 하셔야죠.
잘못된걸 바로 잡고 싶고 노력할수 있죠
형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거죠
뭐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혹은 윤석열과 조국
윤석열과 추미애 국면에서
문대통령이 결단을 못했다는건 동감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인줄
당시 조국 전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참일 때는 대통령이라도 뭔가 입장을 표명하거나 검찰의 행동을 제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검찰의 총력전, 그에 발맞춘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여론 상황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맨날 코로나 얘기하는데, 코로나를 문재인이 극복시킨 것처럼 맨날 포장하지만, 국민이 이겨낸겁니다. 약속을 지키고, 마스크 쓰고, 이겨낸겁니다...
주변에 진짜 제대로 된 조국같은 사람은 지옥으로 끌려들어가도 구경만 하고,
문재인정권 때, 이재명 죽이려고 검찰들이 한 짓도 다 나와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낙연 살려주려고 박근혜 사면까지 하는
희대의 미친짓을 다 기억하는데, 이제와서 조국 사면을 입에 올리는거 자체가.........
나는 편하게 자연인, 너는 부담가지고 대통령해라~~
노무현 죽음 앞에서 이명박에게 고개를 숙일때 알았어야하는데,
세월호 업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세월호 아이들의 아픔을 단 1도 안아주지 않고, 5년을 수박농사만 ......
그리고 희대의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저사람은...
이낙연이 아니면 진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문재인 재임시 좋았던 것은 국민이 해낸것이고 안좋았던 것은 문재인탓인가요?
문재인대통령 재임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웠고 행복했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지만 전 과보다 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명으로 인해서 쓰레기 총리,쓰레기 검찰총장, 그 외 쓰레기 수박들이, 박근혜를 풀어주고, 조국가족을 처내고, 이재명을 괴롭혀왔던겁니다....
그걸 하게 만들어준게, 이낙연 대통령 만들어주고 싶었던 문재인이 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와서? 책임은 그렇게 지는 모습이 아니죠.
책임을 안지려고 방임하다. 이제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대신 책임져주시요. 하는 모습인데.
조국을 사면하면. 이화영은, 김용은, 다 사면합니까? 그 지지율 까먹는건 누가 책임져주는데요?
비겁한거죠.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사면을 찬성하지만,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을 칭찬해야하는건가요.
'이제와서?'라는 공격은 갈라치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지지해야죠.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가, 아니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쪽 관점을 아예 이해못하겠다....라고 딱 결정지어 공격을 할만큼 단순한 사안이 아니에요.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이미 문재인전대통령은 집에 가신지 오랜데 이제와서 왜 임기중에 안했냐고 하는건 비생산적인것 같아요. 사면건의 말고 이건에 대해 전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도 걸어야되나요? 뭘 어떻게 해야된다는 대안도 없이 "사면건의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만 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놈들은 하물며 내란을 일으켜도 뭉쳐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편 들어주는데, 우리는 웬 선비님들이 이리 많은지 뭔 이슈 하나만 터지면 서로 내가 제일 잘났죠.
최소한 내란 종식될때까지만이라도 이런식으로 우리편에 총을 쏘는 글은 참아주실 수 없나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문통이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거 다 묻고 내란 종식시킨 후에 다시 우리끼리 치열하게 싸우면 안될까요?
잊혀지고 싶으시다면서요
진짜 왜 임기 때 안하시고 임기때 충분히 전 정권 탄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그것도 여러번 있었음에도 묵묵부답에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만 커지게 하는 결정만 했다가 그리고 24년 1월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 목숨을 잃을 뻔 했던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그 땐 아무것도 안하시다가
왜 임기 시작한지 이제 3달째인 이 시점에 왜....
잊혀 지시고 싶다는 그말... 이 단순히 헛 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더붙여 조국 대표는 왜 선거 시작 전에는 사면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아무말씀 없으신거죠???
복권 되시는거 저도 좋습니다. 억울하게 정치검찰 때문에 일가족 모두가 말도 안되게 당하신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복권은 당연하죠.
그치만.. 지금은 아닌거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시작 단추를 누르고 난 후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때 복권의 정당성이 부여 되어 그 때 복권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것이 순서 같습니다
제 생각을 조심히 드려봅니다
판결도 안났는데 사면은 말도 안되져..
의도가 의심되면 메세지도 의심되기 마련이죠. 이상한 분이시군요. 갈라치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이고,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문통이 아무것도 못한게 아닙니다.
윤석렬이 판사들 사찰하고, 그들의 치부를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윤에게 징계 때리는 정직한 판사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 박은정 검사 등 여러 명이 다치기도 했었죠.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저 인간을 애초에 검찰총장에 올리면 안되는 거였는데.. 문통이 실수한 거라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인간의 선함을 잘 믿는 거죠. 사람이 아닌 것들은 걸렀어야 했는데 말이죠.
가끔 보면, 문통이 윤을 총장 시켜놓고, 암것도 안하고 방관한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건 아닙니다.
나름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겁니다. 더 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문통이 자신의 소신까지 져버려야 하는 것들이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안 한게 아니라 못 한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게 당연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또 무슨 논리니 명분이니 책임소재까지 들먹이며 딴소릴하나요?
사면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건 윤석열이 한 짓에 엄청난 명분을 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 것을 가지고
왜 예전에 안했냐?
라고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빨간색까지 칠해서 강조하면서, 지지자라고요?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이재명의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줄여 주는 발언 아닐까요?
세상 다 만족 시킬 수 없다는걸 일찍히 알고 있지만... 힘드네요. 힘들어~
하지만 전 공감가지 않네요.
문프는 문프 나름대로 자신의 임기를 책임감있게 잘 운영했고 그로인한 공과는 역사가 평가하겠지요!
지금은 권한도 없으면서 본인 마음 편하자고
사면 건의하는 건
해주면 본인 덕이요. 안해주면 자기 손에서
떠났다는 걸 노리는 것 같네요.
민주당의 고질적인 착한아이 콤플렉스,
씹선비질, 도덕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턴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굴 위한 행동들 하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그렇게 맘에 안드니 마니 아무 이득없는 싸움이나 하고 기분들 좋으십니까.
제발 적당히 합시다.
사면을 하라고 시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현 대통령을 찾아가기라도 했습니까?
머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분열에 군불을 때는지 모르겠네요.
✅ 1. 표면적 구조: 합리적인 지지자처럼 보이려는 프레임
글쓴이는 스스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시작합니다.
예: "저 역시 문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의 성실함과 품위 있는 리더십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문 대통령의 조국 사태 책임 회피와 사면 건의의 부적절함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즉, "합리적 지지자" 프레임을 씌운 뒤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지자 내부에서 나온 ‘성찰적 비판’처럼 보이게 하려는 장치로 보입니다.
✅ 2. 주요 주장 요약과 숨겨진 프레임 (문장 요지 => 숨은 프레임/의도)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 문재인은 조국을 버렸다는 프레임 재생산
임기 중 결단을 못 내렸고 후임에게 부담을 넘긴 셈이다 => 이재명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했다는 은근한 비난
지금의 사면 건의는 진정한 책임이 아니다 => 문재인의 도덕성과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시도
민주당 지지자는 더 냉정해야 한다 =>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지지자 각성’ 프레임
✅ 3. 전체 글의 주요 목적
이 글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여론 형성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 (1) 문재인–조국–이재명 라인 분열 조장
조국 사면이라는 이슈를 매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역할 전가와 책임 떠넘기기 서사를 형성.
조국 사태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고, 지금은 이재명이 그것을 떠안아야 한다는 프레임은 현 지지층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큼.
🔹 (2) “문재인은 조국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감정 자극
조국 지지자들에게는 “문재인이 조국을 배신했다”는 감정을,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사면 건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논리를 심어줌.
양쪽이 서로를 탓하게 만드는 구조를 유도.
🔹 (3)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성 요구 가장한 내부 공격
“우리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상 정당 내부의 자기 파괴 논리를 부추기는 흔한 패턴.
중도층에는 "민주당은 자기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4. 의심스러운 부분: 일부러 이질적 논리 배치
글의 톤은 정제되어 있고 논리적처럼 보이지만, 비약과 감정적 유도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
“퇴임 이후에야 사면을 건의하는 것은, … 부담을 현 정권에 전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 이 주장은 단정할 수 없는 해석을 ‘그럴 수도 있다’며 사실처럼 암시합니다.
✅ 5. 결론: 글의 실체와 의도 요약
이 글은 중도나 합리적 민주당 지지자의 목소리를 가장하고,
실제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지지자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을 심어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질문을 다르게 하면 본문 글이 갈라치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나요.
비판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을 도와주고 이롭게 해주는 행위라면 말을 아끼거나 표현을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몇일 메모하다보니, 문프를 까내리고 공감하는 분들이 엄청 몰려든게 느껴집니다.
임기 중에 못 했으니 다 지나간 것으로 하고 무시하는게 책임일까요? 회피지.
지나간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임기 중에 못 했으니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클리앙은 무결점주의가 팽배한듯합니다.
내 의견과 100% 맞지않으면 정의가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다면 직권남용으로 감옥을 가도 몇번을 갔을겁니다.
개검 법비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대통령의 권력으로 어떻게 왜 안 했냐고 하는건 저들은 저열하게 가지만 우린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것도 있고 또 그 정도로 막 나갈걸로 상상 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저들도 인간일줄 알았던게 문재인의 잘못 이라면 잘못이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재명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사면언급은 참 적절히 잘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