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은 검찰개혁”
시민 의견 청취 온라인 창구 운영 개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주도하는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민 위원장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매번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할 시간”이라며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민생을 끝없이 파탄 지경으로 내몬 검찰 독재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며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밀한 세공술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위법·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시스템 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밀하게 다듬겠다”고 공언했다.
민 위원장은 “정 대표 말씀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며 “빠르고 정확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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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부터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QR코드나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의 운영을 시작했다.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가 시민 의견을 경청합니다
[국민의 뜻으로 검찰을 바로 세웁니다]
검찰 권력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검정특위는 검찰의 초과 권력을 해체하고, 국민 중심 사법체계 확립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섭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개혁의 밑그림이 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민형배 올림
https://forms.gle/15xWKfY3jCLVcnuk7
정청래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축사
□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시대마다 국민들이 요청하는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이 검찰개혁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재난 시 안전 구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그 개혁에 대한 저항이 더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부분 그간 토론을 통해 정리되어 있는데, 이번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해서 불가역적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이미 잡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물줄기대로 특위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께서 잘, 정교하게 다듬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130개 조항 중에서 헌법의 앞부분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12조, 7개의 조항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 국민의 권리와 자유 부분을 법 조항처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헌법 정신에 맞게 검찰이 다시는 검찰의 편의에 의해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