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자에서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목표와 양도세 개편 방향이 충돌한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 하려다 보니 증시부양 정책과 충돌이 빚어진 거 같다”며 “5000을 달성하자 해놓고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력가로 볼 수 있느냐”(초선 의원) “대주주 기준을 회피기 매도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상당수일 것”(재선 의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당에서는 증시부양에 집중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최고 세율이 35%면 효과가 없다. 이를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