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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은 2001~2010년 4.7%, 2011~2019년 3.1%, 2015~2024년 2.5%로 꺾였는데, 이 기간 노동을 추가로 투입한 데 따른 성장 기여도는 0.8%포인트, 0.9%포인트, 0.6%포인트로 비슷했다.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 역시 해당 기간 2.0%포인트, 1.4%포인트, 1.3%포인트로 완만하게 줄었다. 하지만 경영 능력, 자원배분과 관련된 총요소생산성(TFP)은 같은 기간 1.9%포인트에서 0.8%포인트, 0.6%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저성장의 원인은 정치인들이나 경제학자들, 기업 경영자들이 오랜 기간 주장한 것처럼 저출산이나 임금 상승, 노동생산성 감소 등이 아니라 기업들, 그중에서도 자원배분 왜곡이 가장 큰 재벌 대기업집단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개정된 상법에서 ‘선언적 의미’라고 폄하되는 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는 우리나라 저성장의 탈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1항과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2항은 법원이 오랜 기간 창의적인 수법으로 보호해 온 재벌 총수들과 그 휘하 경영진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29일 ‘산업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생산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기술진보의 둔화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자원배분의 비효율은 자본을 많이 보유했지만, 생산성은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생산성이 높지만, 자본을 못 구하고 있는 창의적 신생기업(스타트업)들에 우리나라 성장의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 경제 고성장의 열쇠인 스타트업은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창업 후 5년 내 생존율은 2021년 34.3%, 2022년 34.7%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통계청). 한은 보고서는 “이 수치는 미국의 51.9%, 네덜란드 61.9%, 프랑스 50.8%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이라며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신생기업에서 과거(1992년)에 비해 최근(2022년) 자본 과소 보유 현상이 심화했다. 신생기업의 자본 과소 보유 문제는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타트업 5년 내 생존율이 부진한 이유를 자본이 큰 회사들에 집중된 부작용으로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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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나라인 한국의 저성장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독과점과 재벌 총수 지분 증가가 총요소생산성을 끌어내렸다. ‘한국 제조업 업종별 생산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9개 제조업 업종 330개 기업의 1986~199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독과점이 성과를 높였고(하버드학파), 대주주 1인 지분율이 올라갈수록 자원배분 비효율은 증가했다(안주주의 가설).

논문은 대주주 지분율의 경우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비효율이 감소했지만, 이는 불황 발생에 의한 효과로 봤다. 쉽게 말해, 1980~1990년대에는 재벌 총수의 지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한국 경제는 역성장했고,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독과점이 발생해 해당 기업의 성과를 끌어올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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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010년 이후 한국의 저성장이 본격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선 논문을 통해서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준 것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알아볼 차례다.

2010~2017년 상장 제조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기업 특성에 따른 자본구조 분석: 소유 구조와 자본 구조 조정속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부채비율 조정 등 기업이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데 걸린 시간을 따져보니, 재벌이 비재벌 기업보다 훨씬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기간 재벌 기업은 평균 부채비율이 151.02%로 전체 평균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연도별로 부채비율을 다양하게 가져가고, 부채비율을 빠르게 조정했다. 논문은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 사용으로 인한 손익확대효과가 증가하고,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며, 부채의 차입능력이 증가한다는 자본구조 상충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재벌 소속 상장사들은 왜 이렇게 부채비율 등 자본 수준을 빠르게 바꿔야 했을까. 최대주주 지분율을 일정하게 가져가야 했기 때문이다. 재벌 상장사들이 부채비율을 수시로 바꾸는 등 자본구조를 신속하게 바꿨지만, 최대주주 지분율 평균만은 33.18% 수준으로 유지했다. 재벌 상장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최소 32.39%에서 최대 34.95%를 유지했다. 이는 외국 기업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한국만의 특성이다.

재벌 기업은 자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유연하고 신속”했다. 자본조달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다. 목표 부채비율이 95%일 때 재벌 기업은 이를 맞추는 데 평균 1년 6개월이 걸렸지만, 비재벌 기업은 평균 3년 8개월이 걸렸다. 쉽게 말해서 재벌 기업은 소속 산업에서 자원배분을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다.

결국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은 총요소생산성의 감소에 있고, 이는 자본이 많은 큰 기업들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한 결과다. 하지만 재벌 상장사들이 총수 지분의 유지와 확대에 힘을 쏟을수록 실제론 대주주 지분율 상승에 반비례해 기업의 성과는 오히려 낮아졌다. 그 대신 독과점이 이들 기업의 성과를 높여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재벌은 한국 경제 저성장 해결을 위해서 배당소득세, 상속세 등 편의를 봐줘야 하는 대상일까, 아니면 오히려 저성장을 조장해 온 장본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