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들을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 건의를 가지고 말들이 많네요.
그 중에서 '왜 현 정부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왜 그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죠?
이 글 제목에도 적었듯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사면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애초에 고유 권한에 대해서 부담이란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억울하게 온 가족이 '사법살인' 당한 조국 대표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부담을 준다고 했는데, 그 분이 한 행동은 그저 단순한 '건의'입니다.
'건의'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무슨 '요청'도 아니고 단순히 '건의'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부담을 주는 거니, 아니니 따지는 것도 우습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부담이 된다니 하는 것은 더 우습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자신의 '고유 권한' 행사를 가지고 부담을 느끼실 분으로 보이세요?
자신의 신념대로,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실 분이지, 부담 따위를 느끼실 분이 아닙니다.
낯설게 왜 이리 서로 물고 뜯는지..
“지금은 사면에 관해 아무말 않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이다.”
그 고유권한 편하게 좀 행사하게 입 좀 다물고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치적 공도 비난도 오롯이 대통령이 지게. 부담은 대통령에 떠넘기고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니 자꾸 입을 놀리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에요. 어차피 지들 책임 아니니까.
초창기 인사 때도 느꼈는데 문대통령 시절에 감히 누가 우리 진영에서 이런 걸로 감놔라 배놔라 연일 심하게 압박했습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 다들 내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대통령보다는 만만하고 심정적으로 덜 아끼는 거에요.
지금 사면해라 마라로 들썩이는 순간 이미 사면을 하던 안하던 지지율에 영향을 줄텐데, 당연히 정치적부담이 생기죠.
그러니 해주면 좋고 이번에 못해도 곧 해주리라 믿고 벌써부터 부담을 줄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