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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10

12
2025-08-06 15:54:53 220.♡.72.83
드로아크

아래 글들을 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 건의를 가지고 말들이 많네요.


그 중에서 '왜 현 정부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왜 그게 부담이라고 생각하죠?


이 글 제목에도 적었듯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든,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누구도 그것에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사면권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애초에 고유 권한에 대해서 부담이란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억울하게 온 가족이 '사법살인' 당한 조국 대표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부담을 준다고 했는데, 그 분이 한 행동은 그저 단순한 '건의'입니다.

'건의'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무슨 '요청'도 아니고 단순히 '건의'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부담을 주는 거니, 아니니 따지는 것도 우습구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부담이 된다니 하는 것은 더 우습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자신의 '고유 권한' 행사를 가지고 부담을 느끼실 분으로 보이세요?

자신의 신념대로,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뚝심 있게 밀어붙이실 분이지, 부담 따위를 느끼실 분이 아닙니다. 

드로아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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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할러
IP 220.♡.229.177
08-06 2025-08-06 15:55:48
·
백프로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도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이매지너
IP 118.♡.3.244
08-06 2025-08-06 15:57:31 / 수정일: 2025-08-06 15:57:50
·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하는거고 그 결정에 인정 못하고 욕하면서 반대하면 수박줄 하나 그어야죠 뭐
navy7491
IP 211.♡.76.65
08-06 2025-08-06 15:57:39
·
그르게요.. 간단히 말해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이 결정할거라 생각하고 그만들 싸우시길...

낯설게 왜 이리 서로 물고 뜯는지..
돌핀아파트
IP 118.♡.6.52
08-06 2025-08-06 15:58:56 / 수정일: 2025-08-06 16:05:29
·
어제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시더군요.

“지금은 사면에 관해 아무말 않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것이다.”

그 고유권한 편하게 좀 행사하게 입 좀 다물고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치적 공도 비난도 오롯이 대통령이 지게. 부담은 대통령에 떠넘기고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니 자꾸 입을 놀리면서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에요. 어차피 지들 책임 아니니까.

초창기 인사 때도 느꼈는데 문대통령 시절에 감히 누가 우리 진영에서 이런 걸로 감놔라 배놔라 연일 심하게 압박했습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 다들 내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대통령보다는 만만하고 심정적으로 덜 아끼는 거에요.
하얀사람
IP 58.♡.142.217
08-06 2025-08-06 17:24:50
·
@돌핀아파트님 이게 정답입니다 그냥 이재명은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망나리
IP 182.♡.116.6
08-06 2025-08-06 16:00:41
·
똑같은 방식으로 프레임 공격을 하면 결국 같은 편끼리 싸우죠. 저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즐겁고 바보같이 보일까요? 참 답답합니다.
삐따
IP 119.♡.182.8
08-06 2025-08-06 16:16:54 / 수정일: 2025-08-06 16:21:03
·
고유권한인줄 잘 알면서 왜 저렇게 뉴스로 보도될 정도의 의사를 표명하는거죠?? 그냥 고유권한 이재명 대통령님이 알아서 행사하시게 조용히 계시면 안되나요?? 자신이 대통령이고 임명권자로 권한이 있을때 조국장관 가족이 윤석열한테 사법살인 당하고 있을 그때 윤석열이한테 한마디 하셨어야죠. 그만하라고. 추미애장관 그만두라하지 말고 권한남용으로 불법 판사사찰한 잘못 물어서 윤석열 해임시켰어야죠. 자신이 권한있을때는 바로잡아야할일 손놓고 있었으면서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일때 윤석열한테 의견 좀 내시지 그랬어요. 왜 지금와서 이재명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입니까?
크르릉야옹
IP 110.♡.175.55
08-06 2025-08-06 16:29:04
·
국정지지율은 정책추진의 기본 동력아닙니까? 조국은 당연히 사면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면해라 마라로 들썩이는 순간 이미 사면을 하던 안하던 지지율에 영향을 줄텐데, 당연히 정치적부담이 생기죠.
그러니 해주면 좋고 이번에 못해도 곧 해주리라 믿고 벌써부터 부담을 줄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clibox
IP 211.♡.163.50
08-06 2025-08-06 17:15:46
·
거부권도 고유권한이니 윤가가 거부권 남발해도 문제 없는거였을까요? 내로남불도 아니고...
하얀사람
IP 58.♡.142.217
08-06 2025-08-06 17:26:37
·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말하면 윤석렬이 사면권 남발한거 욕하면 내로님불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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