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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 대주주 과세 기준 원점 재검토 9

10
2025-08-06 15:54:23 수정일 : 2025-08-06 15:54:50 24.♡.154.20
IloveDaughter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당소득 과세 분리 기준도 법인세율과 동등한 25%로 결정하기를 기대합니다 !

IloveDaught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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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사과는apple
IP 1.♡.241.177
08-06 2025-08-06 15:56:19
·
근데 이랬다 저랬다는 좋지 않네요.. 처음부터 잘하지..요
나의X에게
IP 223.♡.178.154
08-06 2025-08-06 15:58:26 / 수정일: 2025-08-06 16:00:16
·
@사과는apple님 그나마 과거 민주당보다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방향 인사등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신속하게 다시 결정하잖아요.
이번 분리과세 대주주기준 수정과 이춘석 의원 하루만 제명등은 과거 민주당 같으면 1년이상 시간낭비만 했을 것입니다.
pillll
IP 222.♡.172.130
08-06 2025-08-06 16:58:10
·
@사과는apple님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할 수 밖에 없죠
정책 담당자가 달라졌는걸요

정책을 짜는 이전 담당자가 똥 싸지르고 나갔는데
새 지도부에서 그 똥을 치워야할거 아닙니까

안치우면 오히려 더 문제인거고요
나의X에게
IP 223.♡.178.154
08-06 2025-08-06 15:57:15 / 수정일: 2025-08-06 16:18:52
·
이소영의원 이언주의원 의견대로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내 민평련계열보다 이언주 이소영 기업금융출신들로 힘이 실릴 정도로 많이 유연해지고 행동력이 좋아진 당내분위기 변화입니다.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자동차 보험 수리 약관 개악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할 정도로 행동력이 좋아졌습니다.
과거 민주당정부시절에 피드백조차 안하고 그냥 뭉개기를 해버렸죠. 반사식 번호판 불량문제가 온라인상 뜨겁게 나왔는데 당시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민주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심지어 문제점 보도한 장진택기자님은 김현미 국토부장관 기재부 담당 사무관한테 허위사실유포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고친 사무관를 승진까지 시켜버릴 정도로 과거 민주당정부는 이슈에 대한 국민피드백이 너무 없고 행동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국민들요구와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역대급 정부와 정당 일처리입니다.
할러
IP 220.♡.229.177
08-06 2025-08-06 16:00:41
·
잘못하면 고칠 수 있는게 좋은거죠. 정말 잘한 결정입니다.
디케이74
IP 121.♡.114.208
08-06 2025-08-06 16:06:00
·
민주주의 라는게 원래 시행착오를 겪는게 일반적인건데 여튼 국민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다는 모양새를 보이니 좋긴하네요..
숫자놀음
IP 121.♡.88.148
08-06 2025-08-06 16:27:10
·
할거면, 대주주 기준을 금액기준보다는 지분율기준으로 바꾸는게 좋다고 봅니다...
1%도 안되는 지분율인데, 금액기준으로 대주주???..라고 하면, 어리둥절하죠...
pillll
IP 222.♡.172.130
08-06 2025-08-06 16:59:08 / 수정일: 2025-08-06 17:02:00
·
@숫자놀음님

저게 금액만으로 기준을 잡는게 아니고
비율과 금액 두 가지를 혼재해놓은겁니다

다만 금액은 min, max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비율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450조원인데
1% 비율로 이를 삼전에 대입하면 4.5조원입니다

그런데 이 4.5조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이 필요한거고 그걸 '금액'기준으로 min, max등을 지정해 짜르는거죠
2013년까진 이게 max값 100억이었다가 점진적으로 10억까지 줄었고
윤정부가 50억으로 늘린겁니다.
일산누렁이
IP 115.♡.146.70
08-06 2025-08-06 22:11:25
·
응원합니다 금투세때도 그랬지만 의견에 귀기울이는 모습이 믿음직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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