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서슬퍼런 정권 초기
그것도 이재명은 합니다로 프레임 잡았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인데
칼을 빼들었으면 이건 무조건 잘라야합니다
못자르면 그때부턴 양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텐데…
그걸 넘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 동일인만 깜빵 가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야 말로 경제적이네요.
차라리 재벌총수 하나 빵에 집어넣는 게임이면 쉬운데
여긴 그게 아니니 오히려 복잡합니다.
가장 서슬퍼런 정권 초기
그것도 이재명은 합니다로 프레임 잡았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인데
칼을 빼들었으면 이건 무조건 잘라야합니다
못자르면 그때부턴 양치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텐데…
그걸 넘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 동일인만 깜빵 가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야 말로 경제적이네요.
차라리 재벌총수 하나 빵에 집어넣는 게임이면 쉬운데
여긴 그게 아니니 오히려 복잡합니다.
x년간 신규 수주 금지 정도가 제일 쎄지 않을까요
벌금 씨게 나올것 같아요.. 포스코 망하면 그 밑에 하청 줄줄이 망하게 되는거라 쉽게 망하게 두진 않을꺼 같습니다.
기자들이 자극적인 글로 써서 그런듯..
벌금도 최대 10억뿐이 못 때립니다.
이게 문제 입니다. 벌금규모를 더 키워야 하고 최소 10억이고 최대 2천억 뭐 이런식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최대 10억 이것만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듯..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더 과감하게 본보기로 박살내야 합니다.
어차피 동종업계로 갈테고 개처럼 부려먹는곳 날려야 해당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가 안전해지는거죠
더 과감하게 본보기로.. 수만명 수준이 연관된 일자리를 날리는게 쉽게 할 말은 아니죠.
딱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네요. 법에 의한 적합한 처벌과 올바른 배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법치국가입니다. 그 법이 맘에 안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구요.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거나. 임직원들 가족들이 굶는다거나
작게 보면 대형트럭들이 화물 제대로 결박안하고 인명피해를 내도 생계이고 딸린 식구 많으니 봐주고,
범죄자들도 감방 들어가면 처자식 굶으니 봐주고, 반성하니 봐주고..
법치국가니까 적합한 처벌과 배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적합한 배상의 정도는 얼만큼인가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임직원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정도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같은 일이 생겨도, SKT 사용자 정보 털린 사건이 생겨도 말이죠.
따라서 면허취소나 정지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로 좀 언플에서 그치고
관급공사 수주에 어느정도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처분하지 좋지 않을까 합니다.(<-물론 이 마저도. .큰 처분이죠)
아무래도 딸린 임직원 식구들이 워낙 많아.. 회사 경영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처분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차라리 경영진이 옵션 기부 이거나 사회기부.. 등도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논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면 남이 죽어도 괜찮다는 식의 생각에 수긍하게 되는 게 말입니다.
사실상 취소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비난에 더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 그래서 재벌총수 하나 감빵 집어넣는게 차라리 쉽다는 겁니다.
2.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조직과 개인의 삶은 별개이고, 조직이 스러져가는 과정도 단칼에 가는건 아니라서요.
기분대로 할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됨.
법이 부실하면 고친후에 해야.. 문제가 안생김.
1년 영업 정지하면... 아마 근로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저절로 생겨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