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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 발표

-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여 본연의 정책성과 확보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운영 시스템 등 보강 -  

□ 감사원은 '25.8.6.(수)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ㆍ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하였음

 ○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운영의 원칙ㆍ시스템을 정책ㆍ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로 하였으며

  - 감사운영의 변화를 공직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1.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 완화

 ○ (징계책임) 정책ㆍ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ㆍ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의 全 과정(실시~결과심의)에 일관되게 적용

 ○ (형사책임) “정책ㆍ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범죄혐의(직권남용 등)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엄격히 적용),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ㆍ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

 2.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 직무감찰 제외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

   ※ 앞으로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하여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음

 3. 정책ㆍ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 (기본원칙) 정책ㆍ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ㆍ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재확립하고, 이를 규정화

 ○ (신기술ㆍ신산업분야 혁신지원 강화) 미래 먹거리인 AI, 방위산업, 해외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확대 선정하고(정부부처의 신청 또는 협의ㆍ소통) 

  -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닌(실패의 용인) 문제해결ㆍ대안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 도출

   * 혁신지원형 감사 : '24년 ‘국가 R&D 사업’을 선정하여 감사에 처음 적용하였고, 올해 감사결과를 도출ㆍ발표하였음(감사결과 주요내용은 [붙임] 사례 참조)

 4.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사전적ㆍ협력적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뒷받침

 ○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면책) 불확실성ㆍ난이도가 높은 만큼 “통상의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 요건 완화

 ○ (면책추정 강화)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ㆍ자체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 확대

 ○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제화하고(｢감사원법｣, 공공감사법), 부처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더해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확산을 유도

□ 감사원은 ｢'25년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금번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감사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8월 중 감사위원회의 의결ㆍ확정), 제도개선 사항들도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할 계획임

   ※ “적극행정 합동 현장설명회”(인사처, 행안부)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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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