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 일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이 완화되고, 현행 50% 수준인 소득세 감면 수준이 75% 확대된다. 또 소득세 감면 기간도 현행 10 년에서 20 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우수인재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아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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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구 1 만명 당 0.36 명의 AI 인재 순유출이 발생하며,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지난 2021년부터 올 5월까지 5년간 서울대에서만 56명의 교수가 미국(41명) 등지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른 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국내 연구개발 (R&D)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보고하라’ 고 지시하며 해외 인력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인재 유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

황정아 의원은 “과학자 1명이 1만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자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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