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의견 정리 중

요건 강화하지 않는 쪽에 무게 실려

이번주 중 정부·대통령실에 ‘정부안 우려’ 의견 전할 듯

여당이 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이런 우려를 이번 주 안으로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87572

여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로 무게추 - 경향신문

다행이네요.

시행령 개정이면 더 빠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