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과된다. 명의대여자 역시,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
국회 안에서 주식거래를 한게 문제가 아니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게 심각한 일이죠..
그것도 여당의 법사위원장이라 더 큰 문제겠죠.
저건 자리가 나가리 될 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일은 아닌것 같거 ....그래도 긍정회로를 돌리면
간사 김용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더욱 강력한 검찰 개혁이 가능합니다.
이걸 위안으로 삼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빨리 징계처리하고 깔끔하게 수사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힘쪽에서 법사위 내놓으라고 ㅈㄹ들 할거예요.
사안이 그리 간단치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호남지역 출마자들 검증도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하긴 미국 민주당도 캘리포니아 출신 의원들 자질이 제일 떨어진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