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식 차명거래(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은닉, 탈세, 주가조작 등 추가 범죄가 있으면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으로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8-05
2025-08-05 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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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이 구차하네요 수사하면 다 나올텐데
Dozen
IP 222.♡.94.232
08-05
2025-08-05 12:02:59
·
에휴.. 보좌관들도 재산공개 다 해야겠네요
나이스박
IP 221.♡.101.46
08-05
2025-08-05 12:04:42
·
그냥....내려오세요~!!
gmbok9090
IP 14.♡.39.7
08-05
2025-08-05 12:05:07
·
아... 참....이건 또 뭡니까 ㅠ
ky0930
IP 61.♡.82.115
08-05
2025-08-05 12:06:01
·
그럼 김용민 간사가 위원장 하면 되겠네요.
사랑과평화
IP 121.♡.64.34
08-05
2025-08-05 12:06:53
·
에라이... 이런 사람을 법사위원장 시킨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합니다. 에라이... 욕 나오네요. 업무장소에서 핸드폰 꺼내놓고 주식 계좌 들여다 볼 생각하는 사람이 게다가 불법 차명계좌라면 대한민국 국회의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나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모범이 되야할 사람이 대놓고 법을 어긴 거니 사퇴하고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과는apple
IP 1.♡.241.177
08-05
2025-08-05 12:06:59
·
마이너스이니 계속 신경쓰였나보군요. 손해보는거보니 커넥션은 없는거 같군요. 해프닝으로 보고 재산누락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할거같습니다.
sonogong0715
IP 211.♡.75.176
08-05
2025-08-05 12:09:12
·
고작 이런거 가지고 법사위 사퇴요? ㅉㅉㅉ
지금 법사위 위원장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시는지. 다들... 정청래 공백을 확실히 메꿀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작 사소한 이유로 법사위원장 운운하는 것들은 예전 강선우 사례는 까마득하게 잊으셨나봐요
차명거래는 제쳐두고 국회의원들 이해가 안 가네요 기자들이 본회의 때 몰래 숨겨서 해도 망원렌즈로 휴대폰 화면이 찍히 걸 알고 있을텐데요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몰래 하고 싶으면 보안필름이라도 붙여서 안 찍히게 해야죠 저렇게 대놓고 본회의 때 하는 걸 보면 그냥 찍히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애야 국이짜다
IP 118.♡.11.108
08-05
2025-08-05 20:33:26
·
차명거래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해명했는데 조금 기다려보죠. 십년넘게 동거동락한 보좌관이 주식좀 봐달라고해서 좀 해줄수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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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를 잘못 들고 들어갔다니요, 그런데 주식을 왜 봐요...
잘가세요...
변명도 하려면 공부 좀 하고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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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식 차명거래(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자금 은닉, 탈세, 주가조작 등 추가 범죄가 있으면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으로 형사처벌과 세금추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위원장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시는지. 다들... 정청래 공백을 확실히 메꿀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작 사소한 이유로 법사위원장 운운하는 것들은 예전 강선우 사례는 까마득하게 잊으셨나봐요
가입일을 보세요.
그리고 공감 누른 사람 목록도 보세요.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 차명거래를 한건 절대 작은일이 아닙니다.
구차한 변명은 좀 안타깝네요.
김용민의원 저도 좋아하지만
매번 하나 나올때 마다 여론에 국힘에 휘둘려서 내보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냥 잘 사과 하고 위원장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계좌로 주식했을 싶을리가 없죠.
그러니 변명이 안타까운 겁니다.
거래까지 한건 쉴드가 안됩니다. 저거 불법이에요.
올해 초 이후로 본인 계좌 터서 한거라면 뭐 업무시간에 뭐하냐 욕먹고 끝날 일
근데 변명이 좀 거시기 하네요
후자이길,,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될것같은데.
변명이 일을 키우네요.
다 차치하고.... 그걸 왜 걸려가지고... 4선씩이나 한 사람이 회의장에서 폰 열어보면 망원으로 다 찍는다는 거 몰랐나요??
그 와중에 해명이라고 한다는게... ㄷㄷ
미쿠라지 한마리 때문에 정권시작부터 삐거거리면 안돼오
기자들이 본회의 때 몰래 숨겨서 해도 망원렌즈로 휴대폰 화면이 찍히 걸 알고 있을텐데요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몰래 하고 싶으면 보안필름이라도 붙여서 안 찍히게 해야죠
저렇게 대놓고 본회의 때 하는 걸 보면 그냥 찍히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