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증세 보다 강남 큰손 탈세 찾아서 환수하고 리박스쿨 출신 등 가짜뉴스 게시 및 댓글로 분탕질 하는 자들 찾아내서 징벌적 과태료 물게 하고 국힘당 열렬지지 폐족들 불법 부당 수익 은닉 재산 찾아서 몰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벽에도 너무 더우니 시원한 배경화면 하나 올립니다. 언뜻 보면 괜찮은데 자세히 뜯어 보면 아쉬운 것이 AI그림인 듯 합니다.
그 결과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배당 성향 꼴찌...
배당 성향 높이게 되면.... 숫자로만 찍히는 37.5%가 아니라
아예 내지 않았던 배당세를 내게 됩니다.
당연히 안 내던 시절보다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7.%니까 더 많이 걷힐 것이다...라는 단세포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이
기재부내에 있다면....진짜 한심할 따름입니다.
배당을 해야 세를 걷든 말든 하는 것이고, 49.5%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걸 줄여 37.5%가 되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배당 할 유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 정도 산수도 못하는 이가 정책을 주무른다는 것은....
기재부가 헛똑똑... 수학을 잘하고 기억을 잘하고...전국에서 최고인 이들이 모였겠으나
판단의 기준을 잘 못 잡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나아가 오히려 혼선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집단 지성의 힘을 따라 정책 결정이 이뤄지길 바락면서,
특히 잼통이 성남 시장 시절부터 ... 불법 부당한 일들이나
불법 탈법으로 벌었거나 내지 않는 세금은 어떻게든 잡아내는데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국내에 유전이 많은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