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복지 따라갈거면 유럽 세금도 따라가긴 해야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걸 손봐야지요 우리나라는 노동자 40% 가까이가 소득세를 안내는데 일단 적은 액수라도 걷어야할 거 같아요 아예 서유럽 몇몇 국가들처럼 일단 소득세로 수입의 30~50% 걷은 다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을거고요
@주우님 소득세보다 부가세를 크게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10% 인데, 유럽은 거의 20% 죠. 우리가 10%에 80조니까, 20%까지 되면 160조 까지 국세 징수가 늘어 납니다. 소득세는 지금 125조인데, 부유층은 이미 세계 최고세율에 가깝게 내고 있구요. 추가 징수액은 면세점 아래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받는다고 해도 10조원 안팍이겠죠. 그러니 유럽식 복지 원하면 부가세 올릴 수 밖에 없어요. 북유럽을 원하면 북유럽 수준의 부가세인 25% 내면 되겠죠. 그리고 복지외에 대규모로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죠.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런것 보다 지금이 낫습니다.
주우
IP 58.♡.14.178
08-04
2025-08-04 2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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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싸껌껌님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도 문제니까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처럼 비싼집에 사는 세입자들에게 거주세 걷는것도 괜찮을거 같기도 합니다 비싼집 소유자는 종부세 재산세 내지만 거기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키운 도시 인프라는 다 누리면서 국가에 따로 비용 지불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리가요
IP 182.♡.175.247
08-04
2025-08-04 21:35:23
·
@주우님 주민세를 일본처럼 걷을 수 있겠죠. 거기가 주민세가 한달에 거의 25만원 가까이 되던거 같던데요.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가 4050이 민주당 주력 지지층인데 2030은 집도 거의 없고 직장도 없거나 있어도 저임금 사원 주임 대리급 직원이고 4050은 집가진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고 직장에서는 차장 부장 이사급인 사람들도 많아서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네요. 민주당이 우리 진보 아니고 보수라고 이야기한적도 있었는데 증세를 하면 4050이 집중 타깃이 되니 앞으로 민주당은 4050 입장을 대변 증세없는 보수정책을 펼칠거라는 의미도 있을거라네요 20년전 2030 시절 부터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지하는건데 그때만 해도 사회 초년생 집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4050이 가장 부유한 세대여서 증세를 하면 어느 항목의 세금이든 4050이 가장 세금 많이 내게 된다네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표주는 4050 증세 대상으로 삼는건 선거표 떨어지는 행위여서 증세 계획이 없을거라네요. 실제로 부동산 세금 올리면 선거 지니까 부동산 오르면 오르는데로 놔두고 세금은 올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지지자들이 하잖아요. 클리앙에서도 예전에 세금 올라자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지 거부 세금 반대 의견이 많았던거로 기억납니다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때마다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걸 가능한거로 알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막지른 공약이였고 복지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지금 세금 내고 우리가 늙어서 돌려받을수 있으면 찬성할텐데 세금은 내고 나이 먹으면 돌려받을수가 없으니 클리앙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 일겁니다
@사과는apple님 서울아파트 10억이 넘습니다. 1년 5천만원만 모아도 20년이 걸립니다. 쉅게 설명하자면 지금 30대이하 세대는 단순 근로소득만으로 서울,경기지역 아파트를 살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부동산투기든 투자든 일정이상 규모 돈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럼 남은 것은 주식,코인같은 자산 투자 말고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대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금,정기예금 금리 2퍼센트대로 사실상 물가상승률를 따지면 마이너스이기때문에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고 할수 있는 투자수단 주식,코인정도라는 뜻입니다.근로소득 최대 절약해서 2-3천만원 모아서 신축아파트를 살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지방 신축 25평형 최소 5억이상입니다.
저는 증세를 하려면, 연말정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5000만원까지 실효세율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복지를 실행할 수가 없죠. 복지 정책을 원하면 세금을 안내는 방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실효세율이 두자리도 못 가는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복지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만을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노인인구 1000만명, 앞으로 2000만명에 가까워 질수록 세금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수혜자는 늘어나 국가의 예산이 부족해지는 날이 예상되네요.
@Novonordisk님 연봉 5000만원 좀 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한테 세금 더 걷어서 복지를 한다구요? 돈 넘쳐나는 사람들한테 더 걷어서 빈부격차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린가요? 부동산 투기같은 돈만 많으면 돈이 돈을 버는 기이한 구조를 때려잡고 직장인 같은 가치창출의 대가는 더 쳐줘야 선순환이 일어나죠.
세금 증세 차원이 아니었으면 주식 양도세 예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도 기재부 개편안으로 나오지도 않았을거라는 추측은 합니다. 어디선가 증세를 해야하긴 할겁니다. 윤석열이 워낙 감세를 해놔서 원복이 필요한 분야나 의욕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정부나 민주당에서 고민이 많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thinklet님 윤석열이 3년 이상 감세정책 지속하며 한은 마이너스 통장 돌렸고 외환 보유고도 탕진 했죠 그 정도로는 국고 확보가 힘들어요 법인세,재산세 종부세 원복이나 소득세 현실화 인두세 증세 정도의 카드 밖에 없죠 기재부가 괜히 주식 세율 가지고 저울질을 했던게 아닐 겁니다 부동산이나 근로소득세 증세하면 반발이 상당 할 것 이니 주식 대주주 기준,양도세나 배당세율 정도 건드린 건데 증시 부양을 천명해 놨으니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sltx
IP 49.♡.125.146
08-04
2025-08-04 23:25:22
·
답은 부동산이죠. 정치적으로 어려울 뿐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ltx
IP 49.♡.125.146
08-04
2025-08-04 23:43:36
·
@alkits님 종부세는 국세죠. 그리고 지방 세수 늘어나면 교부금 덜 줘도 되는 거고요.
ㅅ>
IP 58.♡.214.179
08-05
2025-08-05 0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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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는데 무슨 증세를.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 좋고. 그럼 적게 벌면 적게 내야죠.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부실가계를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조조정하면 생이별이라도 시키나요? 옆집 우량가계랑 합병이라도 하나요? ㅋㅋㅋ
@염소밤바다님 코인세는 23년에 유예 되어 25년 1월부터 부과 였는데 세수 늘릴 요량이었으면 작년말 민주당이 여당에 협조해 유예로 선회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을 했어야 합니다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27년까지 재유예가 되어 못 건드립니다 27년 되면 부과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죠 선진 주요국 중 한국만 코인세 없습니다
보라돌이
IP 223.♡.72.35
08-05
2025-08-05 0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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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내기는 싫죠 반대도 있겠지만 복지도 상황에 맞게 줄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 세금 낼 사람이 줄어 들었습니다 감세도 감세지만 경제 파탄이 늘 장미 빛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왔으니… 냉정해야 할 듯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부를 재편하는 이야기 인데 마냥 증세하다가 조세 저항에 넘어 갑니다 옆에 녀석이 윤석열 될때 그냥 조세저항지 뭐에요 라고 비아냥 거리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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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세금도 따라가긴 해야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걸 손봐야지요
우리나라는 노동자 40% 가까이가 소득세를 안내는데
일단 적은 액수라도 걷어야할 거 같아요
아예 서유럽 몇몇 국가들처럼 일단 소득세로 수입의 30~50% 걷은 다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돌려주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을거고요
세금에 반대하며 복지를 기대할수도 없고 참 어려운 기로네요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처럼 비싼집에 사는 세입자들에게 거주세 걷는것도 괜찮을거 같기도 합니다
비싼집 소유자는 종부세 재산세 내지만 거기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키운 도시 인프라는 다 누리면서 국가에 따로 비용 지불하지는 않으니까요
소득의 10%가 기본이라던가요
있어도 저임금 사원 주임 대리급 직원이고 4050은 집가진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고 직장에서는
차장 부장 이사급인 사람들도 많아서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네요.
민주당이 우리 진보 아니고 보수라고 이야기한적도 있었는데 증세를 하면 4050이 집중 타깃이
되니 앞으로 민주당은 4050 입장을 대변 증세없는 보수정책을 펼칠거라는 의미도 있을거라네요
20년전 2030 시절 부터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지하는건데 그때만 해도 사회
초년생 집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4050이 가장 부유한 세대여서 증세를
하면 어느 항목의 세금이든 4050이 가장 세금 많이 내게 된다네요
정치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표주는 4050 증세 대상으로 삼는건 선거표 떨어지는
행위여서 증세 계획이 없을거라네요.
실제로 부동산 세금 올리면 선거 지니까 부동산 오르면 오르는데로 놔두고 세금은 올리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지지자들이 하잖아요. 클리앙에서도 예전에 세금 올라자 이야기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복지 거부 세금 반대 의견이 많았던거로 기억납니다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때마다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 준다는걸
가능한거로 알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막지른 공약이였고
복지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지금 세금 내고 우리가 늙어서 돌려받을수 있으면 찬성할텐데
세금은 내고 나이 먹으면 돌려받을수가 없으니 클리앙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 일겁니다
4050은 어려운시기 민주화운동,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노력으로 지금을 이루어냈죠.. 그런데 과세까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불쌍한 세대입니다. 2030은 대박만 바라고 코인, 주식만 하고있는 상황이니.. 노력도 안하면서 아파트는 갖고싶고..
연봉 5000만원까지 실효세율이 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복지를 실행할 수가 없죠.
복지 정책을 원하면 세금을 안내는 방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실효세율이 두자리도 못 가는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복지를 할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만을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노인인구 1000만명, 앞으로 2000만명에 가까워 질수록 세금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수혜자는 늘어나
국가의 예산이 부족해지는 날이 예상되네요.
부동산 투기같은 돈만 많으면 돈이 돈을 버는 기이한 구조를 때려잡고 직장인 같은 가치창출의 대가는 더 쳐줘야 선순환이 일어나죠.
국민 대다수가 세금을 안내는데 5000만원 작은 연봉도 아니고
한자리 실효세율을 안바꾸면서 무슨 복지(꿈)
그냥 이대로 현세를 사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안바뀔겁니다
저도 억대 연봉도 아니고 안바꾸면 이득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모든계층에서 전부다 세금 걷습니다.
대한민국만 예외적으로 적게 냅니다
이게 웃기니 조세조항이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난리인겁니다
님 같은분들이 많아서 한발자국도 못 내딛죠
저도 님같으신분들이 많아서 한국이 변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세금 내기 싫고 복지는 늘리고 싶어하고
전형적인 한국식 복지밖에 할 수 없는지 너무나도 이해가 쉽네요
이미 부자들은 저희 10~100배는 넘게 냅니다
이걸 100배가 아니라 200배 쯤 원하시는 듯 싶군요
그 얘기는 자기들한테 해당되지도 않는 부자증세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나 하시구요.
부자감세 하지말고 부자증세 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구요.
금투세니 대주주조건이니 할게 아니라 그거 대신 증권거래세 더때리면 되는데 문제는 초단타거래치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싫어하죠.. ㅋㅋ
질병으로 분류해서 세금 걷어볼려고 했던 게임
애완동물 관련 세금도 있겠네요
청와대 이전같은 비경상적(+비정상적)지출 막고, 국가경제 선순환이나 중장기적 경제산업기반에 도움안되는 정부정책 줄여야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 세수 늘어나면 교부금 덜 줘도 되는 거고요.
반대도 있겠지만 복지도 상황에 맞게 줄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아 세금 낼 사람이 줄어 들었습니다 감세도 감세지만 경제 파탄이 늘 장미 빛 경제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왔으니…
냉정해야 할 듯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부를 재편하는 이야기 인데 마냥 증세하다가 조세 저항에 넘어 갑니다
옆에 녀석이 윤석열 될때 그냥 조세저항지 뭐에요 라고 비아냥 거리던 모습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