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 얘기 하기 전에... 배당을 안 해 버린단 말입니다."

배당 세율 현황 및 논란의 핵심:

• 현재 배당 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방세를 제외하면 45%입니다.
• 이처럼 높은 배당 세율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 비율)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배당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진성준 의원과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은 배당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보고, 세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세가 아니고 배당을 안 해버리는데 무슨 감세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배당 세율 인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세수 증대 효과: 배당 세율을 낮추면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배당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현재 4조 1천억 원 정도 걷히는 배당 소득세가 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6조~8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 상속세 문제 해결: 기업 창업주 세대들의 상속세 납부 재원 부족 문제와 배당 정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배당 세율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10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의 경영권 보존과 국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 현재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무지개 상장(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같은 편법이 동원되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배당을 통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해지면 이러한 '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자산 시장 트렌드 반영: 자산 경제 시대에는 생산 경제에서 나오는 소득세 최고 세율(49.5%)보다 자산에서 나오는 세율이 더 낮아야 글로벌 자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주식 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 높은 배당 세율은 기업의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소액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당 세율 인하는 주식 시장의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각종 공제와 낮은 소득 인식을 통해 세금이 거의 걷히지 않는 반면, 배당 소득세는 훨씬 더 많이 걷히는 등 극명한 세수 격차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 형평성 문제로 지적됩니다.

논의 과정에서의 비판:

• '조세 유림' 또는 '과세 탈레반' 비판: 기획재정부 내의 특정 관료들이 시대착오적인 세금 징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배당 세율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을 '신성한 주체'로, 주식 투자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됩니다.
• '유치한' 35% 제안: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25%와 현행 최고 소득세율 45%의 중간 지점인 35%가 마치 "생각 없이 변호사들이 조정할 때 항상 하는 짓거리"처럼 유치해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의 실제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려 있으며, 특히 주식 시장의 젊은 투자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