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일으키기 위한 기레기의 작업일수도 있겠지만...
30억으로 정하면 더 난리날텐데...
도대체 실질적인 세수확대에 도움도 안되는걸 왜 강행 고집하는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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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499
민주당은 일단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이 함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출처 : OBS경인TV(https://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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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
구시대적인 마인드에서 탈피를 못했다고 봐야죠.
구시대적 마인드의 절대조건은 부자감세는 적, 개혁의 대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자본시장의 성장이 필요하고, 사람들조차 이제 자본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심지어 국외 장을 통해 경험을 하다 보니 그 절대조건을 깨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대주주 요건을 폐지하라고 하는 시대가 왔는데 아무래도 운동권세대부터 있는 국회의원들 특성상 본인들의 대의, 절대명제를 깨부수는건 어렵지 싶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 되는걸 막으려는 건설사 토건세력이 로비하고 있을거라는 사람들
주장도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국내 최대 로비세력이 건설 토건족인데 여기가 언론 방송 정부 고위급 공무원 국회까지
손에 넣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동산 세금은 인상 없다고 정치권에서 못박았는데 주식시장 세금만 증세하려 하는건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선우 장관 임명하고 싶었지만 수박계 여성계가 총질해서 낙마 시킨 상황처럼
건설사 로비 받은 수박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머니무브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할거 같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론 대안으로 코스피 5천 가자는데 반기를 들고 딴지거는 진성준 의원을
보면 민주당 내부 계파싸움 방해자가 있는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절충이 아니고 여기선 손떼는게 좋습니다.
원래 50억이면 그냥 그걸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다시 꺼낼떈 대주주 기준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해보는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부자니까 세금내!!!! 윤석열이 한거니까 다시 정상화!!!! 라고 할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기업들이 100 원 벌면 미국은 60 을 주주에 주고 한국은 20도 안 줍니다.. 그럼 남은 80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 다 재벌 가족들에게 불법 편법 상속 됩니다.. 판 검사들이 도와주고요..
이걸 바로잡으면 코스피 5000 이 된다는 것입니다.
코스피로 머니무브 해봐야 산업계로 흘러가는 돈이 제한적이다... 새로운 회사들이 창업하고 IPO하는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회사가 재투자를 하고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만 합니까? 결국 투자를 받아야하는거고 그 투자를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하는게 자본시장입니다.
새로운 첨단산업 개척해 나가면 세금 안깎아줘도 머니무브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게 그 회사에 투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유통시장이건 발행시장이건)
한국 주가가 낮은 이유는 투자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한 개인들이 손실을 보던 구조와 세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장사들의 모럴해저드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상법개정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려는 것이고요. 코스피5000을 외치면서 상법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이 다각도로 묶인 실타래를 풀기위한 다각도의 해결책 들 중 하나하나입니다.
자본시장을 해석하며 가장 피해야 할 것이 "XX때문에 XX됬다." 인데, 지난주 금요일 폭락은 진성준이 주 원인일 수도, 카게무샤일수도 있지만, 그 시발점이었던건 명백합니다.
그 쌓아둔 유보금은 나중에 2세 3세가 세운 이상한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대로..
"대기업들의 막대한 유보금은 한국 산업계에 투자되어 고용과 생산성을 창출한다"는 잘못인지하고 있는것 같아 보입니다. 특정분야의 일부 대기업에만 있을뿐 대부분은 국내 산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대없이 코스피5000 같은 소리를 했다고 언급하셨는데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 투자자금이 부동산에 지속유입되며 부동산공화국처럼 유지되는지 맞을런지? 대한민국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의 시가총액 합계는 대략 2,900조원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조선, 반도체, 바이오, 베터리, 화학, 건설, 항공 대한민국 전체 주가총액이 메타(페이스북)수준밖에 안됩니다. 저평가되어 있어 규모도 안되니 적극적인M&A는 커녕 유보금 금융이자로 안정운영하려는데 이런 기업들과 경쟁 가능하겠습니끼요?
앤비디아(nVidia) 약 5,900조원
마크로소프(MS) 약5,400조원
애플(Apple) 약 4,400조원
알파벳 구글(Google) 은 약 3,200조원
Amazon (아마존) 약 3,200조억
메타, 브로드컴, 버크셔해서웨이, 테슬라, JP모건 ...
미국이나 일본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없애는 방향이 맞죠.
10억이 부자인데 무슨 면제 입니까??
뭐가문제인지 고수님들 답변좀요
여당이 주식시장 정말 띄울거냐는 의지를 보고 싶은건데 별로 의지없는 모습을 보여주니 유동자금이 몰릴 리 없죠. 안전하게 하던대로 부동산이나 굴리겠죠.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입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금투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요.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부동산도 종부세와 같은 다른 분류의 세금을 놓는 것보다 재산세에 통합해서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쟁이 났다는거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어린이일때 배를 가르는거랑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보는 시각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준거고,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은 이번에 시원하게 50억->10억 논의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려놓기 전 까지는 정권이 끝날 때 까지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그게 제일 걱정되는 포인트고요
정부 정책과 흐름을 맞추기 위해
섣불리 바꾸지 않고
기존 안을 유지하겠다
이 한 마디면
모피아들 제외하고 모두가 위아더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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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지금 당대표가 결정한 내용들과 전혀 상관없고 그들의 바람일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