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 노인기초연금으로 한해 지출하는
세금이 23조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프로가 훌쩍 넘고요.
대부분 65세 이상이죠.
수구세력을 찍는 층은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무학주+저로 구분되는데
무직.저학력.주부, 저소득층 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찍었던 중년이 노년이 되었는데
왜 수구를 찍을까? 하는 의문은
베블런의 법칙으로 설명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을 가장 많이 지지한 세대가
4-50대 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층 이고요.
이들이 나이들어 가난해도 계속 지지할까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생이 은퇴하는
10년후 그들이 현재 40퍼센트 넘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면?
그들이 베블런을 이기고 계속 민주지지층으로
남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까요?
결국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도
자본이 지킵니다.
자본주의 낙수가 그세대를 보호하고,
빈곤노인에 지불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선진국의 예처럼 주식시장과 배당 외엔 현실적이
대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열심히 번돈을 배당으로
국민연금의 30% 만이라도 채운다면?
좀 더 멀리보는 자본시장 정책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넘어서
가난우 독재를 부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자본이 아무리 커져도 낙수가 안 생기는 모순은 어찌 극복하려는 궁금하네유.ㅋ
법이라니…
굉장히 순수하거나 나이브한 생각이라 봐유.
법은 자본 편이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쥬.
상법개정이니 검찰개혁이 하는 이유는
자본에 완전히 기울어진 법을 조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이려고 만드는 것이지
자본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완벽하게 균형잡힌 평형을 만들어 줄 순 없어유.
말씀하신대로 조금이라도 더 기울이는게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야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뭐가 나이브하다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난에 대한 해석부터 잘못이고
제목에 붙인 가난의 용도도 어질어질 하네유.ㅋ
댓글을 쓰고 생각해보니
댓글을 괜히 달았다 싶을 만큼 후회가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만 물러날게유.
밥 먹는 중에 잠깐잠깐 글을 보고 댓글을 쓰다 착각했나 보네유.
그 점은 미안합니다.
직접 혜택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책은 안되죠..
더 가난해지는 독재를 지지하지는 않을듯합니다.
각자의 신념크기 차이겠지만
통계를 보면 그런 강력한 신념이 보편화 되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AI한테 다시한번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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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국민 비율은 소득세 기준으로 최근 3년 사이 25~39%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최근 공식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근로소득신고자(직장인 등) 중 세금을 1원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비율은 33%,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은 약 25%, 전체적으로는 30~39% 내외입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아예 세금 0원)는 전체 근로자의 33%.
2022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3.6%.
2020년 기준은 37.2%였고, 2018년에는 38.9%에 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사업자, 프리랜서 등) 중도 비슷하게 약 25%가 세금 0원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3명 중 1명(30% 이상)**이 각종 공제 및 세액공제로 최종적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미국·일본·호주 등)보다 해당 비율이 높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직접세 기준이고, 주류·유류세·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다를 수 있지만,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근로·사업 등의 직접소득에 대해 한 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비율’은 최근 30~39% 수준임이 확인됩니다.
------------ 출처 AI-------------
물론 물건사면서 자연스레 내는 부가가치세등등
각종 간접세금은 모두 알게모르게 납부하고 있는것도 있으니........ㅎㅎ;;
무위험자산 투자대비 높은 수익율을 얻을려고 주식에 투자하면 결국 위험을 감내할 수 밖에 없죠.
지난 수년간 계속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변화무쌍하게 봐온 현실인지라
안정적인 배당? 그 부분에선 솔직히 노후자금으론 의문이 듭니다.
일정부분 포트폴리오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무리죠.
노후에 주식등락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일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현재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하려 하는 정부가 탄생했는데,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바라시는 건가요.
이미 배는 떠났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좌초하길 바라는 건가요.
코스피5000으로 대변 되는 자본의 틀의 변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말아야겠다는 노동환경의 변화
미래 세대의 발전까지 끈을 이어주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혁신
이렇게가 현재 주력이 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된다고 보고, 되게끔 하며 가야지요.
이걸로 국민연금의 30%을 채우는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배당투자는 좀 길게 하는거죠.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넣어야 받을수 있는데
같은 노후준비인데 한두해로 승부를 봐야 될까요.
코스피 평균이겠고 배당주만 따지면 다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09435CLIEN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있어요.
100% 배당에 의지 안해도 됩니다.
예시대로 2-30%만 되도 좋습니다.
국민연금도 못받는다.
준비한 노후자금도 전혀없다.?
할수없죠. 빈곤층으로 사는거지.
그런것 까지 국가가 구제 못해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32241CLIEN
본문에서 “무직 저학력 주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주식배당을 이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배당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자산이고, 주식이라는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배당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이 있는 중산층에게 연금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배당금입니다.
아무런 자산이 없는 사람은 배당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든 못받습니다. 당연합니다. 주식이 있어야 나오는게 배당금인데, 주식 살 돈이 없으니 주식도 없고 배당금도 없습니다.
—> 수정: 국민연금 공단에서 배당금을 받아 국민연금 재정을 확충한다는 논지도 얘기하셨는데, 이 역시 희망사항에 가까운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은 미국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식 배당을 원한다면 미장에 투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직 저학력 주부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주식배당을
이용한다는 문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학주저층 포함 원금미보장 배당금이 사실상 국민연금의 역할이죠.
2.
아무런 주식이 없으면 배당도 안나오지만
보통 수억이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달리
몇만원부터 투자할수 있는것 또한 배당투자 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오히려 저소득층이 쉽게 접근 가능한 수단 입니다.
3.
"국민연금 공단에서 배당금을 받아 국민연금 재정을 확충한다는 논지도 얘기하셨는데"
다른 글과 혼동 하신것 같은데요.
관련해 국민연금 연평균 투자수익율이 7% 조금 안된다는군요.
대박이죠.
연금은 투자수익이 우선이지 배당수익이 주 대상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뭔 나이먹어 가난해지면 민주지지층이 다른델 찍는 다는 겁니까.
지금 노년층이야 젊을 때 다 저쪽을 찍었으니 나이먹어도 찍는거지.
가짜 뉴스에 속아 변하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빈곤해져서 찍는다는 소리는 공감할수 없네요.
그러면서, 예산 23조원을 노령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달라고 했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제 주변인 중에 몇 분은 노령연금 신청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대상자가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몇 차례 신청하다 보면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몇 분이 이런 과정을 거쳐 노령기초연금 받는 것을 보았죠. 물론 겉으로 그 분들이 재산상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마. 재산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