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투자유도를

할려면  그동안 수십년의  기울어진 시장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시그널과 함께

정부는 시장을 보는 시계열을 멀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가진 자금경직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미국의 401k같은 자본시장에 의존하는

  노후연금과   그에따른 노인복지 부담 감소까지

정책의 시각이 길었다면

초기엔

세금 먼저 걷겠다는 네거티브형 정책보다는

개인에 불리한 여러제도를 개선해서 파이를

키우고 패시브etf 를 장려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몇년간 가져갔으면 했습니다.

이걸 당장 세금 1,2조 더 걷겠다는 계산기부터

들이미니  안그래도 부동산우선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개인이 장기적인 투자처로 주식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어요?

노인빈곤율이 40% 가 넘는 나랍니다.

배당이던 양도이득이든 자본시장의 낙수로  

채워주지 못하면 결국 노인기초연금 같은 세금으로

보태야 됩니다.

세금 1,2조 더걷자고  노인빈곤에  1,20조 세금

퍼붓는건 어리석은 짓이죠.

가장 머릿수많은 

4,50대 인구의 은퇴가 불과 십년후 부터 입니다.

이세대는 교육수준 만큼이나 자본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의 대체로 주식시장에

긍정적 입니다. 

이들을 끌어들여야지 않겠어요?

자본시장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장 1,2조 세금 적더라도 파이부터 키우고

잡아먹던지 합시다.

오리를 키워서  번식시킬 생각 해야지

당장 배갈라서 오리백숙 만들 생각부터 하면

계속  힘들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