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주식 좀 박고 끝, 이게 아니라 정부가 준 시그널이랑 정 반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와서 시장 충격이 큰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주가 계속 고공행진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의 대안으로 주식 시장을 밀어주겠다.

이 시그널 하나만 보고 지금 까지 올라온거였어요.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 반대의 신호를 줬죠. 주식 시장 성장에 제동을 거는 세제 개편안으로.

그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상승 모멘텀을 잃죠. 지금까지 주식 시장 밀어 주겠다고 해서 가파르게 올려왔는데, 갑자기 아니라니?

이건 장기적으로 돈의 방향을 주식 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더 크게 돌리는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주주 요건도, 배당과세도 그렇고 얻는 세수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대주주 요건은 이번 세제 개편안 증가 효과에서 2.5%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하자고 주식시장 박살내면 그걸로 들어오는 거래세가 더 줄어드니까 결국 아무 효과도 없이 시장만 박살낸 상황이 되어버리는게 문제에요.

적어도 현 정부가 부동산의 대체 투자안으로 주식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