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여당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 재검토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비젼에 대한 민주당의 올바른 뒷받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재검토하여 결국 이소영 의원의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의 폭락이 무슨 이유에서냐 가지고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지만,
현재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재의 민주당의 주식관련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젼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할 내수부양으로 인하여 풀리는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가도록 하려면 올바른 선제적이고 이정표적인 주식 관련 세제 개편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윤석열이 후퇴시키거나 망쳐놓은 세제는 천천히 고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더 걷으면 되지 왜 부양할 주식에서 자꾸 더 세금을 걷으려 한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