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대해 계속 묵상 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한국 사회는 무엇일까 라는 화두를 잡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5000을 갈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당위 명제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등이 걱정되어
코스피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 한반도 월클입니다?!?
어차피 갈 오천피라면
올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다면
결국 사필귀정에 의해 이천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위원장의 의견을 곱씹어보면
일견 타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람쥐
동등한 분배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
같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남과 북을
이토록 갈라놓은 것은
결국 분배 정의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성장성까지 확보하는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바라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