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물리력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
특검팀은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물리력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윤돼지네요
불법적?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2. 자해하려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4.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 자살하려는 경우
6. 보안장비 사용 시
7. 무기 사용 시
4.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이것도 해당 되겠네요.
지한테 불리하면 법도 무시하면서, 지에게 필요하면 법을 찾는 쓰래기네요
안에 소주 한병 넣어주면 들어갈거예요.
하나님 나한테걸리면주는다고했던.빤쓰처럼. 누군가에겐 범접할수도 없는것들을 다 지 장난감으로만 쓰네요.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363838&chrClsCd=010202
교도관이아닌 사람은 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나요?
수용소내에서는 교도관만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 집행법 내에 명시되어야하는데, 그런 조항은 없지 않나요?
이 항목을 믿어봐야죠
오라를 받으라!
곧 사형당할텐데 말이죠
쓸데없이 저항시 형량추가나 갑시다
침묵이 흐르는데…
누군가 큭…
삽시간에 주위는 큭큭큭…푸하하…
윤수괴 원하는 대로 해 줍시다.
살기 싫대잖아요.
그런말은 판사앞에 가서 하세요 : 한가발
말은 저렇게하고 세상 제일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네요
욕밖엔 안나오네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까지 됐는지......
모든 인간말종 쓰레기 죄수들이 저따구로 나올텐데 말이죠ㅠ
그냥 끌어내요. 그럼 그동안 모든 제소자들은 다 들어누우면 되는건데 안들어누운걸까요?..
ㅡㅡㅡ
국회에서 법 개정하면 되겠네요 ㄷㄷ
체포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시 물리력 행사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내란범이 할말 다하고 편하게 에어컨바람쐬고 아무거림낌없이 이젠 빵에서 숨쉬며 놀고있다니
윤돼지가.. 범죄자 인걸.. 아직..도.. 부정하고 있나보군요..
꿈에서 깨길.. 레드 손..!!
개진상이라는 단어말고 표현할 방법이 있나요
처음에 한팔씩 ’부축’해서 연행하겠습니다. 라고 고지하고 진행하면 될듯 합니다.
이게 불법이면,구치소엔 뭐하러 갇혀있나요.
불법감금 중이니 탈옥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