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보고 있네요. 어제 진성준이 올린 글에 대한 반박글로 보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BvHjfLRH7/

요약 : 

1. 세제개편이 주식시장 영향 준거 맞아. 다른 요인 때문에 하락이라느니 물타기 하지마

2. 성준아 네가 뭔말 하는지 아는데 핵심은 너랑 기재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주식시장 활성화 시킨다는 신뢰를 박살낸거야

3. 기재부야 증세 하고 싶으면 거래세 원복하면 명분도 있고 오히려 더 걷었을건데 왜 그러는거니? 너네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아래 원문 - 이언주 페이스북 펌 

대주주양도세가 10억을 기준으로 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얼마가 되던,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던 한국 주식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주주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 이재명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깨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가 코스피5000을 외치며 주가상승을 견인하자 거품을 양산한다는 등 비난했다. 물론 한두달만에 경제 펀더멘탈이 달라질 리는 없다. 다만 일련의 주가상승은 내란진압 즉 경제불확실성의 회복에 더해 대통령께서 상법개정안 등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하고,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강조 등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식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취임이후 쌓아온 새 정부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지, 코스피5000 의지를 믿고 국장에 장기투자를 한번 해 보자는 동학개미들의 신뢰에 금을 가게 했다는데 있다. 투자자들의 신뢰와 동참 없이 어떻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고 코스피 5000이 가능하겠나? 

기획재정부 등은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세수효과가 어찌될지를 계산하고 어느 계층의 국민들에게,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등을 계산할 것이다(그런데 증시부양을 해서 거래세 원복만 해도 세수효과가 훨씬 클텐데 그 계산이 정확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를 믿고 코스피5000 랠리에 동참했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투자결정시 정부의 세제가 자기 소득에 미칠 직접 영향보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진심과 의지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간과한 듯하다.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정보와 소통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민주권과 당원주권 시대가 되었고, 적어도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주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본시장에서는 정부정책이든 기업 투자유치든 성공여부가 투자자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역할, 당정협의가 중요하다. 때로 정부의 각 부처는 개별 실무적 목표(기재부의 경우 세수확보와 예산절감?)에 집중하다 보면 대통령의 집권철학(이번의 경우 코스피 5000을 통한 머니무브 등)이나 비전, 민심과 괴리된 안을 종종 들이밀 수 있다. 그럴 때 대통령과 집권과정을 함께 했던 동지로서 집권철학과 시장의 반응이나 민심을 곱씹어 완충역할을 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자 당정협의라고 생각한다. 실무행정이 간과할 수 있는 신뢰와 정무의 영역이 보완되는 과정이다.

여튼 이번 세제개편안을 원내대표께서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와 여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한만큼 부자과세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새로운 당대표와 신임 최고위원이 선출되었다. 함께 지도부에서 민심을 잘 수렴해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