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대체하는 주식시장 활성화는 선진국 수준의 주식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국, 대만 보다 주주환원율도 낮고 PBR 1배 이하가 넘쳐나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경제력, 선진국 수준에 맞는 시장환경과 제도가 너무 뒤떨어진 시장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양도소득세 없습니다.
10억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문제인 것은 연말에 분할 매도하고 연초에 분할 매수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세수에 보탬이 크게 안되고 연말-연초 변동성만 높이는 역할을 하고 연말 주주확정에서도 제외되어 주주총회에서 소액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데도 도움이 안됩니다. 소액주주대표 이사선임, 집중투표제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10억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10억 이상(수익이 난 경우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다고 이해했는데 5억치 사서 10억이 된사람도 분할매도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우리시장은 올해 세계 1위 상승율도 KOSPI경우 얼마전에 40%이상을 기록한 바 있어 올해내 15억(과세대상)이 될때를 대비해서 미리 파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여튼, 올해 많이 올랐으니 분할매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목당 50억 기준이면 우리나라에서 약 9천명이 과세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0억으로 늘어나면, 몇만명~10만명 이하 수준이라고 예상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고객예탁금이 작년말 32조 수준(기억상)에서 65~68조 수준으로 올라와서 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찬성하고 금투세를 임의기간(매 1년/3년/5년/10년마다 선택해서..투자가에게 유리하게 선택가능하면 매우 훌륭)에 수익이 발생했을때만 합산 과세하되,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대하는 시장 참여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 세수가 급하면, 미국처럼 1년마다 얼마이상 이익이 났을때만 금투세(또는 양도소득세) 분리과세하던지요.
각종 제도와 시장수준은 선진국 수준이 아니면서 세금만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갈려고 하니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나라에 없는 농어촌특별 거래세도 있습니다.
p.s
저는 진성준 의원 X계정에 찾아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도 왜곡해서 표현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87년 이후로 민주당에만 투표했고 90년 부터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시장 참여를 시작해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정도는 이해충돌에서 자유로울 것 같으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허위성 보도자료(삼성과 제휴, 공동개발등...대기업, 외국기업 제휴를 가장한 것 같은, 회사 보도자료에 외국회사 상품자료를 그대로 자체 상품인양 사용등)가 너무 많아서 거래소에 신고하려고 해보니 접수도 안되고 이를 감시하는 기관도 없다는 것에 좌절해 본 바 있습니다. 네이버 게시판, 팍스넷 게시판에 주의하라고 했더니 소송걸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결국, 그 회사 상폐당했는데 저의 글을 보고 투자안한 분이 1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위 내용중 잘못된 부분 바로잡습니다.
예를들어, 5억 보유중에 15억이 되어 모두 매도해서 수익이 10억이 났을 때, 10억에 대한 세율로 매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글을 썼었는데 2024년 특정종목 10억을 보유했을 때, 다음해 2025년에 매도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먼저 추진되지 않았나요? 금투세도 반발해서 무산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하에서 무산된 것이죠.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취합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중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투세 했으면 더 떨어졌다였죠 ㅎㅎ
그 당시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주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이유는 금투세 부과 방식과 신설 이유였죠.
모든 투자자에게 금투세를 먼저 부과해서 걷어가고, 본인이 금투세 면제 대상자면 따로 신청해서 돌려 받아야 된다는 방식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추후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또 하나는 금투세 신설 이유가 주식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금투세를 신설하면서 늘어난 세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냥 국민들에게 눈 먼 돈 좀 걷어가 보겠다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역시 주식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투자자들을 위한 초기 정책이 세금부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반대 의견이 생긴겁니다.
최소 절반은 넘었을 겁니다.
헌데, 진성준이가 트리거가 되면서 사람들이 각성을 한 거 같네요. 서로들 비난과 비판을 썩어가면서
목소릴 내주고 있는 거지요. 좋다고 봅니다. 살짝 아쉬운 건 내란당 및 홍매화당 추종자들이 이 때를 기다리고,
우르르 쏟아져서 불을 지피는 데, 이것 또한 작용반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이렇게 집단으로 소릴 낸적이 많았던가요. 그 측면에서 진성준이가 좋던 싫던 일종의 역할을 한거 같네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글에 써놓았는데요.
금액에 상관없이 세수가 급하면, 미국처럼 1년마다 250만원 이상이면 분리과세하던지, 국내는 시장환경이 아직 선진시장이 아니니 1/3/5/10년 납세자가 유리한 기간을 선택해서 수익이 났을때만 합산과세,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영화 비평을 해도 한 번은 보고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새로운걸 만들려 하지 않고 자기들 말대로는 효율적인 운영에만 집중하고 수익율만 극대화 하려고 합니다.
미래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 연구원들 그지 취급하고, 경영부나 법무팀이 돈 싹쓸어가죠.
남에 회사 물건 사다가 표딱지 갈이해서 팔아먹는 기업들이 무슨 투자가 필요한가요.
돈을 벌면 세금 내라는건데, "돈벌어도 세금 내기 싫다, 이유는 손해보면 보전해줄꺼냐" 가 결국 메인 인거죠~
주식에서 돈벌은거 떼이기 싫으면 다른데 투자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잼통은 지지하시나요? 잼통의 5000코스피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떨어진 얘기같으신가요?
자본주의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래서 고등학교에서 금융과목이 들어가나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댓글을 달아야 할 지 몰라서 GG치고 갑니다.
알다시피 주주들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 같은 자본주의 그 자체인 곳에 부자감세 같은 낭만적인 소리 마십시오
주식 가지고 있어봐야 배당 받아도 양도 차익 많이 내도 세금만 많이 내게 되면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써서 편법으로 돈 빼돌릴 나쁜짓만 궁리만하지
회사가 돈 많이 벌어서 배당 많이 받을 일을 할 리가 없잖습니까?
게다가 사법부 검찰이 다 썩어서 맨날 무죄 나오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외부 자금 유입이 될까요?
외부 투자가 유치가 안 되면 연구비나 연구원 월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 경쟁력은 어디로 가나요?
가뜩이나 중국 땜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주식시장 정상화만 돼도 선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왜 이걸 굳이굳이 안하려고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클리앙에는 경어체 사용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미국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보유세는요.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상속/증여)의 전체 과정으로 보면
미국은 부동산 세금의 대부분이 보유세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은 취득과 양도/상속/증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부동산시장에도 존재하지 않는 강력한 규제조치를 한다는 것은 마치 이제 갓 초등학교 졸업한 애를 산전수전 다겪은 어른과 경쟁하라는 것과 다름 없어요. 이제 막피어오르는 중입니다. 여기서 밟으면 안됩니다. 한국의 미래가 있을지도 모를 씨앗을 이렇게 짓밟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모기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 보이는 족족 게시물 차단하고 드러운걸 피하면 되는 거네요.
어떤 분야의 얘기가 나오건 그분야에 대해 잘아는 이들이 주도적으로 더 얘기를 하는건 당연한 이치인데 주식주제만큼 이당연한 이치를 마치 특별한 것 마냥 모르면 문외한이니 입다물라 하고 있는 것 부터가 그만큼 윽박지르는 것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임으로써 벌써부터 설득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돈잃어서 어디 화풀이 하려는 무뢰한들이니 그런것으로 논할 대상부터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는 잔부 10억 넘게 투자하는 대주주분들이신가봅니디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공부를 좀 해보세요. 정말 할말이 없게 만드는 상식수준입니다.
주식 시장이 왜 존재를 하는지? 왜 있는지.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좀 해봅시다. 최소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산다면.
이건 모든 조직에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