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주식을 왜 하는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
주변에서 주식이 오르면 이익이 생기니깐 주식을 하는거지 라고 주변 동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주식 가격은 왜 올라?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이 그냥 사, 싫으면 사지 말고라는 답변이였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식도 짧고요.
제 기준의 주식이란 회사의 주인의 일부가 될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럼 투자는 왜해? 라고 하면 성장하면 그 이익을 받으니깐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하면 그 이익을 받는게 뭔데? 그건 바로 배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 성장할거 같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주인이 미리 되면 회사원들 매년 보너스 나오듯이 배당을 받는데,
미리 들어가 있으면 그 배당액이 주당 정해지는거니 엄청 이익이다. 그래서 주가 대비 그 회사의 영업 이익을 보면서 배당율을 계산하고 그게 시장의 금리보다 더 유리하면 매력적이다.
저는 이게 주식의 근간이고 기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깐 거의 배당을 안하는 주식시장이라고 할만큼 배당이 작더군요. 처음에는 대기업들 욕을 엄청 했는데, 세금쪽을 들여다 보니, 우리랑 미국이랑 세금내는게 틀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대기업 오너여도 배당을 뭐하러 해, 그냥 우회상장 시켜서 양도차익으로 돈벌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당 분리과세를 전면 개정한다고 해서, 좀 기대는 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가는건가..
그런데 최근 진성준 의원 사건 이후로 10억 대주주만 이슈가 되지, 배당 분리과세% 는 전혀 이슈가 안되는거 같네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분리과세 %도 굉장히 중요할거 같아서요.
진성준 의원이 발표한 % 가 맞다면 대주주 10억을 50억으로 바꾼들 배당도 별로 할거 같지 않아서 기대를 좀 접었습니다.
배당은 주식하는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주는거랑 동일한건데 이걸 왜 세금 걷는 수단으로만 보는지 안타깝습니다. 민생지원금 나눠주는거 이상으로 강력한 소비진작이 생길텐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판은 부동산이 매력적인 자산이라는걸 떨어뜨리고 주식이 좀더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걸 하기 위한 방향성이라면 지금의 분리과세.. 이 세금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경사회 - 의식주 자급자족 - 혼자
상업사회 - 서로필요한것 교환 - 화폐 집단
산업사회 - 공업기술로 공장돌려 생산 - 회사
금융사회 - 신용이라는 무형의 가치척도 - 주식 이자 카드
옛날에 농사지어 먹고살던게.. 장사하서 먹고살고..
공장에서 일하며 먹고사는게. 이제 주식 이자같은 신용금융으로 먹고살아야 하는거죠...
근데 두가지 의견이 있는거 같아요
현재 발표된 안만으로도 수천 수억시 배당받는 사람들에게 기존 통합과세대비 감세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고배당 주주가 얼마나될까 싶지만
이런 대주주중 상당수가 오너일거기 때문에
배당률을 결정할수있는 오너가 배당을 늘릴수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굳이 배당금을 늘릴필요가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더군요
예를 들어 세후 1억이 필요한 오너 입장에선
통합과세의 경우 1.5억을 배당금으로 책정해야하지만 분리과세시 1.2억만 해도 될수있다는거죠
배당수익 분리과세의 대주주랑
대주주10억의 대주주랑 완전 서로다른 대주주죠 ㄷㄷㄷ
이거 계산한 유투버가 있는데 현재 안이면 기존 대비 2~3프로 정도 밖에 안줄더라고요
회사가 청산할때까지 주주에게 돌려주는 가치가 주주가치의 근본이죠.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지배하여 이익을 모든 주주와 나누지 않고 사유화하는게 국장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구요.
회사의 사유화를 막고 이익을 총주주에게 반환하여 국장을 다시 살려놓는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에 대한 채찍과 당근으로 상법을 개정하고 배당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를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소리죠.
주식시장의 참여자중 제일 큰 손들한테 절대로 이익을 주지 않을꺼야 라는 시스템과 룰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식투자를 해봤자 결국은 찌라시에 주식가격 오르면 팔고 이익 챙기는 정도의 주식시장이 되는거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기에 욕해봤자 그건 아무소용도 없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대주주에게 세금 감면을 줘서 배당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대주주 10억은 정말 쓰잘데기 없이 투자 심리만 꺾는 법이라서 저런걸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로 세금이 더 걷히면 이해라도 하는데, 10억 이상 가진 주주는 연말 전에 주식을 일부 팔아서 10억 이하로 만들어놔서 실제로 세금 대상도 안됩니다.
게다가 연말에 저런 큰손들이 팔면 산타랠리는 고사하고, 연말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소액주주도 손해를 보게 되니깐요.
왜 굳이 세금확보도 안되고, 주가에 악영향만 주는 저런걸 주식도 안해본 인간이 똥고집으로 밀어붙이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