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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저는 10억 대주주보다 분리과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

12
2025-08-03 10:45:32 210.♡.6.169
Apple.co.kr

예전부터 주식을 왜 하는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


주변에서 주식이 오르면 이익이 생기니깐 주식을 하는거지 라고 주변 동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주식 가격은 왜 올라?  라고 물으면 그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이 그냥 사,  싫으면 사지 말고라는 답변이였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식도 짧고요.  


제 기준의 주식이란 회사의 주인의 일부가 될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럼 투자는 왜해? 라고 하면 성장하면 그 이익을 받으니깐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장하면 그 이익을 받는게 뭔데?   그건 바로 배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엄청 성장할거 같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주인이 미리 되면 회사원들 매년 보너스 나오듯이 배당을 받는데, 


미리 들어가 있으면 그 배당액이 주당 정해지는거니 엄청 이익이다.   그래서 주가 대비 그 회사의 영업 이익을 보면서 배당율을 계산하고 그게 시장의 금리보다 더 유리하면 매력적이다. 


저는 이게 주식의 근간이고 기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깐 거의 배당을 안하는 주식시장이라고 할만큼 배당이 작더군요.   처음에는 대기업들 욕을 엄청 했는데,  세금쪽을 들여다 보니, 우리랑 미국이랑 세금내는게 틀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대기업 오너여도 배당을 뭐하러 해, 그냥 우회상장 시켜서 양도차익으로 돈벌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당 분리과세를 전면 개정한다고 해서, 좀 기대는 했습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가는건가..    



그런데 최근 진성준 의원 사건 이후로 10억 대주주만 이슈가 되지,  배당 분리과세% 는 전혀 이슈가 안되는거 같네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분리과세 %도 굉장히 중요할거 같아서요.


진성준 의원이 발표한 % 가 맞다면 대주주 10억을 50억으로 바꾼들 배당도 별로 할거 같지 않아서 기대를 좀 접었습니다. 










Apple.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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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뢰브감독이
IP 211.♡.173.58
08-03 2025-08-03 10:49:28 / 수정일: 2025-08-03 11:00:17
·
저도요. 우선 분리과세가 되어야 하고,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행복
IP 118.♡.89.252
08-03 2025-08-03 10:51:29
·
동감합니다. 분리과세를 미국수준으로 해주지않는이상 대주주들에게 배당할 당근이 전혀없습니다.
배당은 주식하는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주는거랑 동일한건데 이걸 왜 세금 걷는 수단으로만 보는지 안타깝습니다. 민생지원금 나눠주는거 이상으로 강력한 소비진작이 생길텐데요
Apple.co.kr
IP 210.♡.6.169
08-03 2025-08-03 10:54:09
·
@행복님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는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주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얼마 안될수 있지만 그 배당이 일반 직장인 월급과 같이 합산되어서 세금으로 징수되면, 일반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뭐하러 그거 먹자고 주식하냐 부동산하지 그 생각을 버릴수 없어요.

결국 지금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판은 부동산이 매력적인 자산이라는걸 떨어뜨리고 주식이 좀더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걸 하기 위한 방향성이라면 지금의 분리과세.. 이 세금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IP 118.♡.89.252
08-03 2025-08-03 10:55:13
·
@Apple.co.kr님 동감합니다. 주식이 부동산보다 매력적인 자산이 되어야 머니무브가 일어납니다. 대통령은 알고있습니다. 왜 정책위원장은 이걸 모를까요
바람씽씽
IP 106.♡.67.202
08-03 2025-08-03 10:58:17
·
@Apple.co.kr님 통합과세나 분리과세나 배당금 2천까지는 15.4프로 아닌가요? 맞다면 배당금 2천이하의 소액주주한테는 별영향 없을거같습니다
뢰브감독이
IP 211.♡.173.58
08-03 2025-08-03 11:01:41
·
@Apple.co.kr님 어차피 소액주주들은 지금도 분리과세 중이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금 2000만원 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행복
IP 118.♡.89.252
08-03 2025-08-03 11:09:21
·
@뢰브감독이님 배당성향을 정하는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높은과세율로 배당 유인이 안된다면 소액주주는 2천안넘으니 나는 상관 없어는 성립이 안됩니다. 님께서 쓰신 논리가 진성준식 논리이고, 대주주가 배당하게 유인해야 소액주주도 같이 혜택받을수있다가 이소영식 논리입니다
뢰브감독이
IP 211.♡.173.58
08-03 2025-08-03 11:22:42
·
@행복님 제 말이 그겁니다. 소액주주 분리과세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주주 분리과세가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행복
IP 211.♡.206.214
08-03 2025-08-03 12:05:14
·
@뢰브감독이님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sang
IP 115.♡.39.114
08-03 2025-08-03 10:54:42
·
크게보면요 사회 구조 변화와 같이가는거죠.
농경사회 - 의식주 자급자족 - 혼자
상업사회 - 서로필요한것 교환 - 화폐 집단
산업사회 - 공업기술로 공장돌려 생산 - 회사
금융사회 - 신용이라는 무형의 가치척도 - 주식 이자 카드

옛날에 농사지어 먹고살던게.. 장사하서 먹고살고..
공장에서 일하며 먹고사는게. 이제 주식 이자같은 신용금융으로 먹고살아야 하는거죠...
바람씽씽
IP 106.♡.67.202
08-03 2025-08-03 10:56:43
·
배당수익 분리과세가 대주주10억 요건보다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근데 두가지 의견이 있는거 같아요

현재 발표된 안만으로도 수천 수억시 배당받는 사람들에게 기존 통합과세대비 감세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고배당 주주가 얼마나될까 싶지만
이런 대주주중 상당수가 오너일거기 때문에
배당률을 결정할수있는 오너가 배당을 늘릴수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세금이 줄어들면 굳이 배당금을 늘릴필요가 없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더군요

예를 들어 세후 1억이 필요한 오너 입장에선
통합과세의 경우 1.5억을 배당금으로 책정해야하지만 분리과세시 1.2억만 해도 될수있다는거죠
sang
IP 115.♡.39.114
08-03 2025-08-03 10:59:58
·
대주주 용어의 혼란이 이런 미스매치 비교를 가져오는거 같네요.
배당수익 분리과세의 대주주랑
대주주10억의 대주주랑 완전 서로다른 대주주죠 ㄷㄷㄷ
행복
IP 118.♡.89.252
08-03 2025-08-03 10:59:59
·
@바람씽씽님 배당소득분리과세로인한 감세효과는 있어도 주식가격정상화로 상속 증여세는 더 늘어날겁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이 커지면 국민들 이전소득이 생겨서 소비도 더 잘 돌거고요. 전국민이 집1채 사려고 죽을 노력을 하는 통에 돈이 안돕니다. 다들 본인 역량 150%로 집사고 대출금 갚으니 무슨 소비여력이있겠어요. 집사도 잘안올라야 분수에 맞는 집사고 여유자금으로 주식해서 배당나오면 소비진작효과 재난지원금,민생 지원금보다 클겁니다.
sevenmade
IP 211.♡.90.120
08-03 2025-08-03 11:33:20
·
@바람씽씽님
이거 계산한 유투버가 있는데 현재 안이면 기존 대비 2~3프로 정도 밖에 안줄더라고요
전가복
IP 39.♡.159.70
08-03 2025-08-03 11:02:35 / 수정일: 2025-08-03 11:02:56
·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회사가 청산할때까지 주주에게 돌려주는 가치가 주주가치의 근본이죠.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지배하여 이익을 모든 주주와 나누지 않고 사유화하는게 국장 디스카운트의 원인이구요.

회사의 사유화를 막고 이익을 총주주에게 반환하여 국장을 다시 살려놓는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에 대한 채찍과 당근으로 상법을 개정하고 배당촉진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를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할 소리죠.
Apple.co.kr
IP 210.♡.6.169
08-03 2025-08-03 11:09:56
·
@전가복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건지는 잘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주장한게 완벽히 맞지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왜 우리나라는 주식이 개미들 등쳐먹는 주식시장이야라고 말하고 대기업 욕하고 그래봤자,

주식시장의 참여자중 제일 큰 손들한테 절대로 이익을 주지 않을꺼야 라는 시스템과 룰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식투자를 해봤자 결국은 찌라시에 주식가격 오르면 팔고 이익 챙기는 정도의 주식시장이 되는거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기에 욕해봤자 그건 아무소용도 없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행복
IP 118.♡.89.252
08-03 2025-08-03 11:10:56
·
@전가복님 상법개정으로 회사경영을 주주지분이 맞게 민주화시키고 배당소득분리과세로 주주경영하는 이사회를 정착시킨다는게 코스피5000, 한국주식시장 정상화의 핵심 두 전략인데 부자감세라고 말하는건 바보죠
이리가요
IP 182.♡.175.247
08-03 2025-08-03 11:47:56
·
당연히 분리과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토마스다.
IP 116.♡.220.57
08-03 2025-08-03 18:56:27
·
주가 입장에서는 분리과세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대주주에게 세금 감면을 줘서 배당을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대주주 10억은 정말 쓰잘데기 없이 투자 심리만 꺾는 법이라서 저런걸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제로 세금이 더 걷히면 이해라도 하는데, 10억 이상 가진 주주는 연말 전에 주식을 일부 팔아서 10억 이하로 만들어놔서 실제로 세금 대상도 안됩니다.
게다가 연말에 저런 큰손들이 팔면 산타랠리는 고사하고, 연말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소액주주도 손해를 보게 되니깐요.
왜 굳이 세금확보도 안되고, 주가에 악영향만 주는 저런걸 주식도 안해본 인간이 똥고집으로 밀어붙이냐고요?
엽차
IP 121.♡.137.107
08-03 2025-08-03 23:12:36
·
공감합니다. 배당분리과세가 안되면 주식시장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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