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주총에서 주요 결정 사안을 의결하고 

이를 위한 주주 의결권의 기준일은 연말 마지막 거래일 보유 여부입니다

우리 대주주 양도 소득세는 기준 금액도 문제이지만 이 기준일이 의결권 기준일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은 기준금액을 산정해서 의결권 기준일과 동일하게 세팅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입니다

1년 내내 해당 종목을 보유해도 자신의 의결권은 7~8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 금액은 10억이지만 이 또한 매매일과 기준일의 3거래일 괴리 때문에 7~8억으로 세팅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는 누구일까요

세수를 가져가는 정부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결권을 제한 받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자이며

가장 큰 수혜자는 귀찬은 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제한 할 수 있는 오너일가입니다

가장 큰 본질은 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의 훼손이고

정부는 장기투자보가는 단기 투자를 종용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