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당시 경제 부총리였나

대출 받아서 집사라 지금이 기회다

라고 선언

정부에서 보증한 매수 시그널이 었습니다

그당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았죠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이재명 정권의 첫 일성인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보다는 

증시에 투자해라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 라는 선언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성이 끝난지 2달도 채 안된 후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퇴행하고

대주주 양도 소득세 기준금액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세수가 모자르니 증시에서 세금을 걷겠다

부동산 세재는 건드리지 못하겠다 

라고

기재부와 민주당의 정책의장과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이 앞장 서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면 

아무런 고민이나 공부 없이 내 놓았을까요

정부에서 부동산을 사라

부동산을 올려주겠다고 해서

너도 나도 집을 사놓았는데

2달만에 부동산이 올랐으니 매매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정책을 내 놓을 생각조차 못했겠죠

이번 정부의 증시 정책은 

말로는 증시를 부양시키겠다고 하면서

증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대주주 양도 소득세로 증시가 떨어지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아니겠냐

국내 증시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보는 시선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지점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의 설정과 기준일(연말 마지막 거래일 보유 여부)을 

의결권 행사 일과 동일하게 세팅해놓은건

개인 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장기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강제하는 시행령입니다

1년 내내 해당 종목을 보유해도

종목당 10억(실제는 7~8억) 밖에 보유하지 못하게 하여

개인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지극히 오너일가를 위한 세팅

이런식으로 주식시장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ㅡㅡ

안타깝습니다

정권을 잡은지 얼마 되었다고

지지율이 도취되어 

투자자들을, 민심을 무시하는지.....

논의 과정이 짧길 바랍니다

오래 끌어서 수 개월 후 20~30억으로 조정하려 한다면

그과정에서 많은 지지율을 잃을 것입니다

얼마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말을 기억합니다

국민이 민심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거다

그 일성이 선택적이지 않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