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뜻인가요? 저기 사시는 분들은 분노하면 안되나요? 전 평생 민주당만 찍은 1찍인데, 이번 일에 분노했습니다. 대통령 말 듣고 제 전재산을 주식 시장에 부었는데, 하루 아침에 리셋을 당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전 저 지역에 살지도 않지만, 왜 저 지역에 사는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Howard_Kwon
IP 14.♡.56.8
08-02
2025-08-02 23:44:29
·
@재원아빠님 대통령 말 듣고 전재산을 주식 시장에 부었다고요…? 저도 늘 뉴스를 보고 있는데 주식 시장 진입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요… 그러셨다면 정말 상심이 크셨겠네요…
저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큰손들 비율이잖아요.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등 부자동네가 그 비율이 높겠죠. 주식하는 사람들 인구분포는 전국적으로 얼추 비슷할껍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문제는 큰손들이 대주주기준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워 주가폭락하면 일반 개미들도 덩달아 피해보니 반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노하는건 큰손들보다 일반개미들이 더 많을껄요? 큰손들이야 주식 말고도 부동산, 현금 등등 다른 자산이 많지만 일반개미들은 주식에 올인한 경우가 많으니 손실나면 더 타격이 큽니다
이런식의 통계는 미국이나 선진국도 마찬가지에요. 대부분 선진국도 큰손 직접 투자자는 자산가들이고 서민들은 펀드나 연기금을 통해서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주식 인식때문에 서민들은 부동산 몰빵에 예금이 고작이죠. 더 투명하고 투자자에게도 친화적인 시장이 되어야 서민들이 긴시간동안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과 배당을 통해서 은퇴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대통령도 이걸 의도하신걸텐데 이번 세법안은 정면으로 이걸 거스른거에요.
연말 결산 기준이면 주식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주식 제일 많이 갖고있을텐데 그 대주주들이 어디사는지가 저 상위 10개 시군구겠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도 따져봐야할텐데 그거도 아마 저 상위 10개 시군구일꺼구요. 단순히 부동산만 투자하는게 아니라 다른 자산도 투자했을테니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다 부동산 몰빵으로 가서 생산성도 없는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길 원하시는건가요? 자산시장의 퀄리티가 다양해지고 부동산이 아닌 매출이나 성장률이 높아지는 성장주식이든 부동산 임대 소득 대신 배당소득이 가능해지는 배당주 등으로 다양하게 가야 더 좋아집니다.
Figo
IP 125.♡.208.64
08-02
2025-08-02 23:58:59
·
당췌 무슨…
기습특공
IP 122.♡.205.42
08-02
2025-08-02 23:59:54
·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주식시장은 그냥 도박판으로 보이겠죠... 답글 달다가 지쳐서..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06:53
·
@기습특공님 절대 도박판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노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대주주 양도 소득세 이슈를 아무리 봐도 체감이 안되어서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던데 그 분노의 지점을 찾아본 거고요..
@Howard_Kwon님 모르니까 체감이 안되는거죠. 그런 논리면 종부세 안건드린건 저동네 사람들은 좋아하겠네요?
이리가요
IP 182.♡.175.247
08-03
2025-08-03 00:04:42
·
그냥 이해를 못하면 글을 안쓰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HejHej
IP 118.♡.11.82
08-03
2025-08-03 00:04:55
·
역시 네카오는 답이 없다
원료약품및
IP 119.♡.29.62
08-03
2025-08-03 00:07:43
·
왜 반대쪽에서는 비꼬는 글들만 나오는걸까요.. 쩝 ㅎㅎ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허세
IP 58.♡.51.38
08-03
2025-08-03 00:16:33
·
모르면 최소한 알아보고 글을 써야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35:27
·
@허세님 무엇을 모르는지… 댓글을 쓰기 전에 최소한 알아보셔야 맞지 않을까요?
Canislupus
IP 220.♡.5.233
08-03
2025-08-03 00:21:43
·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부랑 동의어도 아니고 대통령실이랑 대통령도 동의어가 아닌데, 정말 이상한 논지로 헛발질을 쉴드치는 분들이 많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수준의 논지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그냥 죄다 적 내지 내란세력 지지자로 돌리는 당직자나 의원이 있다면, 그건 그냥 자격 미달입니다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29:17
·
@Canislupus님 정책 비판인가요 비난인가요. 댓글 보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태도가 더 문제 아닌가요? 통계만 들고 와도 분노하니 더 이상하게 느껴 집니다.
Canislupus
IP 220.♡.5.233
08-03
2025-08-03 00:34:03
·
@Howard_Kwon님 통계 같지 않은 통계를 들고 오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전혀 상관 없는 통계를 끌고 와서 비판 여론이 우리 편이 애초에 아닌 부류에서 나왔다, 이딴 논리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샘플링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맞다고 해도 논리 오류죠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맞죠 모르는 사람이 왜 모르는 일에 한 마디씩 말을 얹습니까
MakingAlpha
IP 112.♡.36.224
08-03
2025-08-03 00:35:09
·
@Howard_Kwon님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분탕질하는게 문제라는 거죠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36:35
·
@Canislupus님 보도 자료 가져 온거에 화를 내십니까… 제가 어떤 사족을 붙였나요?
@Howard_Kwon님 매우 분노하신 강남, 용산, 성남 이게 사족이지 뭡니까ㅋㅋㅋ 딱 봐도 의도가 읽히는 사진 두 개 딸랑 올려놓곤 난 통계만 가져왔다, 의도도 없는데 왜 욕하나 이게 말입니까?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38:08
·
@MakingAlpha님 본문에 해석이 있나요? 억울하네요…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39:22
·
@Canislupus님 확대 해석은 자유입니다. 왜 욕하냐고 한 적도 없고요.
Canislupus
IP 220.♡.5.233
08-03
2025-08-03 00:41:37
·
@Howard_Kwon님 확대해석은 자유입니다ㅋㅋㅋ 참 변명도 하찮습니다
사과는apple
IP 121.♡.110.118
08-03
2025-08-03 00:40:42
·
자기돈 조금 떨어지면 누군가 책임을 지길 바라는거죠. 크게 볼줄을 모릅니다
Canislupus
IP 220.♡.5.233
08-03
2025-08-03 00:42:08
·
다시 느끼지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여러모로 참 안타깝습니다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46:08
·
@Canislupus님 ㅎㅎㅎ 그러게요 신념 굳세게 YUJI 하시길 바랍니다!
안젤로00
IP 125.♡.21.61
08-03
2025-08-03 00:49:11
·
진짜 어처구니 없는 글이네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강남3구에 몰려있으니 뭘 해도 다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고, 그러니 그냥 같이 다 망하면 좋겠다는 건가요. 진성준이 이런 사람들 지지를 받고 그렇게 활개치나 봅니다.
사과는apple
IP 121.♡.110.118
08-03
2025-08-03 00:50:51
·
@안젤로00님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56:00
·
@안젤로00님 어처구니 없는 댓글이네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주주 정책 이슈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들 - 그 중 대표적인 통계 보도자료를 찾아 공유 했을 뿐입니다. 분노의 진원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안젤로00
IP 125.♡.21.61
08-03
2025-08-03 01:08:32
·
@사과는apple님
slush
IP 211.♡.9.32
08-03
2025-08-03 00:50:30
·
재원 아빠님은 정말 주식에 몰빵했을까? 그리고 뭐가 리셋된다는 건가? 돈도 없는 개미들이 왜 10억 한도에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지? 조세 정의 복원을 위한 것인데 뭘 알고 떠드는 것인지.
Canislupus
IP 220.♡.5.233
08-03
2025-08-03 00:53:45
·
@slush님 라는 마인드로 경제를 바라보니 경제를 망치는 겁니다
Howard_Kwon
IP 14.♡.56.8
08-03
2025-08-03 00:57:57
·
@Canislupus님 경제가 답이 있나요… 댓글이 하도 뾰족 하셔서 여쭤 봅니다.
Canislupus
IP 220.♡.5.233
08-03
2025-08-03 01:01:37
·
@Howard_Kwon님 미래에 대한 해답은 없어도 벌어진 현상에 대한 진단은 있죠 하루만에 지수 4% 급락이라는 신호를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관세 난동으로 역대급 나스닥 대폭락이라는 말이 터졌을 때가 다우평균 4프로 나스닥 6프로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기습특공
IP 122.♡.205.42
08-03
2025-08-03 01:24:25
·
4% 빠질때 거래주체 보셨나요?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그야말로 폭탄같이 팔고,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님이 언급하시는 강남 용산 성남 형님들은 외국인, 기관인가요? 다 개인입니다. 이번 매수주체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한건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거짓말이라는 시그널을 진성준을 통해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는건 미래의 희망으로 오르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또한 같은 연장선입니다. 주가를 4% 하락시켜서 내 재산이 떨어져서 분노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가부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정에서는 정 반대의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박살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말에 진성준이 쓴 블로그 글을 보면 자본이득은 악이고 불로소득이라고 머릿속에 박힌 유물론적 사고관밖에 안보입니다. 거기에 진성준 본인은 10년동안 갭투자로 자신증대를 하고, 2700만원에 산 주식은 1200만원 반토막이 났네요?
금융시장은 정말로 정말로 수많은 변수와 요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변수들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결국 금리/지표/정책/정치 입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져서 강남 성남 용산 형님 큰손들이 분노한다" 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국내투자분은? 퇴직연금으로 투자된 코스피ETF들은? 그리고 그에 연동된 각종 파생상품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내 그럴줄 알았다" 정도로 자본시장이 단순하게 움직이는거면 수많은 경제연구소는 왜 존재하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에서 운용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고액연봉으로 최고급 인재를 데려올까요? 그냥 아무나 데려와도 다 되겠구만요.
기습특공
IP 122.♡.205.42
08-03
2025-08-03 01:31:09
·
무식한데 신념을 가진 한 사람때문에 시장에서 110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세도 더 걷히게 됩니다. 그런건 진성준 머릿속에서는 없는 거 같고요. 아마 도박판 판돈 정도로 생각할테니까요.
국민들 돈 110조는 사라지고, 10억으로 낮춰서 과연 얼마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진성준이 "얼마얼마의 추가세수수입이 예상된다." 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라도 한 번 가지고 온 적 있나요? 오히려 연말에 싸게 살 기회가 생기는거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401K 같은 장기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는거죠? 전국민에게 스윙매매를 하라고 이야기하네요? 단순히 주식의 가격만 보는 1차원적인, 아니 주식시장을 도박장 정도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커녕 그 단어의 뜻 조차 모르는 수준입니다.
지방채 지급보증 안하겠다고 한 마디해서 채권시장과 부동산PF 시장을 한방에 박살내서 자본조달비용만 조단위로 들게 만든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적어도 "미안하게 됬고" 라고 말도 안되는 사과의 말이라도 했지만, 진성준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네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13억 정도인데 부동산은 장기 보유시 각종 과세 혜택이 존재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등) 반면 주식은 장기 보유에 따른 과세 혜택 없이, 연말에 하루 날을 정해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20%를 내야합니다.
만일 내가 1가구 1주택으로 아파트 12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종 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1년에 한번 대략 200~25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내가 15억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내야 하는 세금은 대략 3억입니다. 아무리 장기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압구정 현대 아파트 34평 가격이 대략 70억인데 1년 재산세가 1,800만원이니, 자금이 금융시장 보단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특히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대략 부동산 80%, 금융자산 20%)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규모는, GDP의 약 9배가 넘는 2경2,485조원 이고, 주식 시장 규모는 고작 3,000조원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기업 자금 수급의 물꼬를 트고 코스피 5,000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10억 대주주 기준’ 같은 논란은 부자감세 이런 1차원적 접근 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정상적 가계 자산 구조를 선진화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ClioneSG
IP 211.♡.5.45
08-03
2025-08-03 04:54:59
·
tabby3님// 아파트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임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에 이점을 주는거죠. 주식은 생존의 필수는 아닙니다. 모든걸 숫자로만.보시면 이런부분에서 오류가 나실거예요
전 저 지역에 살지도 않지만, 왜 저 지역에 사는 주식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선진국도 큰손 직접 투자자는 자산가들이고 서민들은 펀드나 연기금을 통해서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주식 인식때문에 서민들은 부동산 몰빵에 예금이 고작이죠.
더 투명하고 투자자에게도 친화적인 시장이 되어야 서민들이 긴시간동안 예적금보다 더 높은 수익과 배당을 통해서 은퇴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대통령도 이걸 의도하신걸텐데 이번 세법안은 정면으로 이걸 거스른거에요.
그 대주주들이 어디사는지가 저 상위 10개 시군구겠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도 따져봐야할텐데 그거도 아마 저 상위 10개 시군구일꺼구요. 단순히 부동산만 투자하는게 아니라 다른 자산도 투자했을테니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다 부동산 몰빵으로 가서 생산성도 없는 부동산 거품이 더 커지길 원하시는건가요?
자산시장의 퀄리티가 다양해지고 부동산이 아닌 매출이나 성장률이 높아지는 성장주식이든 부동산 임대 소득 대신 배당소득이 가능해지는 배당주 등으로 다양하게 가야 더 좋아집니다.
대통령실이랑 대통령도 동의어가 아닌데, 정말 이상한 논지로 헛발질을 쉴드치는 분들이 많군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수준의 논지로,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을 그냥 죄다 적 내지 내란세력 지지자로 돌리는 당직자나 의원이 있다면, 그건 그냥 자격 미달입니다
전혀 상관 없는 통계를 끌고 와서 비판 여론이 우리 편이 애초에 아닌 부류에서 나왔다, 이딴 논리는 눈 감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샘플링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맞다고 해도 논리 오류죠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맞죠
모르는 사람이 왜 모르는 일에 한 마디씩 말을 얹습니까
이게 사족이지 뭡니까ㅋㅋㅋ
딱 봐도 의도가 읽히는 사진 두 개 딸랑 올려놓곤 난 통계만 가져왔다, 의도도 없는데 왜 욕하나
이게 말입니까?
참 변명도 하찮습니다
하루만에 지수 4% 급락이라는 신호를 보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관세 난동으로 역대급 나스닥 대폭락이라는 말이 터졌을 때가 다우평균 4프로 나스닥 6프로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물량을 그야말로 폭탄같이 팔고, 개인들이 다 받아냈습니다. 님이 언급하시는 강남 용산 성남 형님들은 외국인, 기관인가요? 다 개인입니다. 이번 매수주체요.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한건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이 거짓말이라는 시그널을 진성준을 통해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오르는건 미래의 희망으로 오르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 또한 같은 연장선입니다. 주가를 4% 하락시켜서 내 재산이 떨어져서 분노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가부양을 하겠다고 했는데 당정에서는 정 반대의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박살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말에 진성준이 쓴 블로그 글을 보면 자본이득은 악이고 불로소득이라고 머릿속에 박힌 유물론적 사고관밖에 안보입니다. 거기에 진성준 본인은 10년동안 갭투자로 자신증대를 하고, 2700만원에 산 주식은 1200만원 반토막이 났네요?
금융시장은 정말로 정말로 수많은 변수와 요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변수들을 관통하는 큰 주제는 결국 금리/지표/정책/정치 입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져서 강남 성남 용산 형님 큰손들이 분노한다" 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국내투자분은? 퇴직연금으로 투자된 코스피ETF들은? 그리고 그에 연동된 각종 파생상품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내 그럴줄 알았다" 정도로 자본시장이 단순하게 움직이는거면 수많은 경제연구소는 왜 존재하고,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에서 운용하는 사람들은 뭐하러 고액연봉으로 최고급 인재를 데려올까요? 그냥 아무나 데려와도 다 되겠구만요.
지수가 오르면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거래세도 더 걷히게 됩니다. 그런건 진성준 머릿속에서는 없는 거 같고요. 아마 도박판 판돈 정도로 생각할테니까요.
국민들 돈 110조는 사라지고, 10억으로 낮춰서 과연 얼마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진성준이 "얼마얼마의 추가세수수입이 예상된다." 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라도 한 번 가지고 온 적 있나요? 오히려 연말에 싸게 살 기회가 생기는거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401K 같은 장기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는거죠? 전국민에게 스윙매매를 하라고 이야기하네요? 단순히 주식의 가격만 보는 1차원적인, 아니 주식시장을 도박장 정도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커녕 그 단어의 뜻 조차 모르는 수준입니다.
지방채 지급보증 안하겠다고 한 마디해서 채권시장과 부동산PF 시장을 한방에 박살내서 자본조달비용만 조단위로 들게 만든 강원도지사 김진태는 적어도 "미안하게 됬고" 라고 말도 안되는 사과의 말이라도 했지만, 진성준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네요.
반면 주식은 장기 보유에 따른 과세 혜택 없이, 연말에 하루 날을 정해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20%를 내야합니다.
만일 내가 1가구 1주택으로 아파트 12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종 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1년에 한번 대략 200~25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내가 15억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내야 하는 세금은 대략 3억입니다. 아무리 장기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압구정 현대 아파트 34평 가격이 대략 70억인데 1년 재산세가 1,800만원이니, 자금이 금융시장 보단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특히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대략 부동산 80%, 금융자산 20%)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규모는, GDP의 약 9배가 넘는 2경2,485조원 이고, 주식 시장 규모는 고작 3,000조원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기업 자금 수급의 물꼬를 트고 코스피 5,000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10억 대주주 기준’ 같은 논란은 부자감세 이런 1차원적 접근 보다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정상적 가계 자산 구조를 선진화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빵과 옷은두배로 만들수있지만. 땅은 정해져있어서 두배로 못만들죠
한정되있는걸 한사람이 장기로 독점하면 안되는거죠. 더 무거운 세금으로 못하게 해야지 왜 이점을 주나요
아파트 소유는 어디까지나 선택 가능한 자산 보유 방식 중 하나일 뿐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독 과도하게 쏠려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은 실제로 소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보유세)은 크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거나 실거주하면 양도세도 거의 면제됩니다.
이처럼 세금 측면에서 주식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현행 제도는 부동산을 소유자의 자산을 불리는데 있어서 더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만들고 있고, 그 결과 생존을 위한 주거 비용 자체가 오히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하며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려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조라면, 그건 더 이상 ‘생존권 보호’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 특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부동산과 주식 간 과세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가계 자산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구조에서는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흐름이 원활할 수 없고, 기업의 성장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산 흐름의 일부라도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일상에서의 거짓말
2. 아주 새빨간 거짓말
1. 통계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