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고 느낀 감정은 실망감과 배신감입니다.

‘코스피 5천’의 상징성은 부동산 중심의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고, 자본시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보냈던 시그널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주제가 큰 화두가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식 과몰입’이나 ‘무지성 비난’으로만 해석하는 건,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스피 폭락을 두고 “세제 개편안이 원인이다!”라고 말하니, 곧이어 미국 시장 하락 소식이 나오면서 “아니다, 글로벌 이슈에 코스피가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뿐”이라며 투자자들의 반응 자체를 매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 한 가지 원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후 글로벌 이슈가 겹치면서 하락 폭이 더 커진 것도 맞습니다.
이를 단순히 “주식에 과몰입했다”거나, “애초에 실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만 몰아가는 해석은 매우 일방적입니다.

정책은 시장과 국민 모두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실망감을 느꼈다면, 그 이유를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폭락 이후 김병기 의원이 재검토를 언급한 것도, 단순히 일부 투자자만을 달래기 위한 행동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무조건적인 지지 강요가 과연 얼마나 민주적인 태도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기회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