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본 대이동을 외쳤습니다. 그덕분에 국장은 여태 보지 못한 불꽃 상승을 해왔구요. 부동산에 묶인 자본이 시장으로 풀려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기에 정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회사도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주식에서 수익을 얻고 배당을 받고 하는건 현금화가 쉽기에 주머니가 두둑해져 경기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져야 출산율 반등도 기대할 수 있고요.
부동산에서 자본이 빠져 나오려면 부동산을 사기 어렵게하는 정책 뿐아니라 팔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같이 써야 부동산가격도 안정화되고 세수도 확보되고 부자감세 오명도 벗을텐데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주식시장을 또 패려고만 하니 참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유세 인상일텐데 이건 왜 건드리지 않을까요? 지금의 부동산정책은 안팔고 버틸수록 유리합니다. 그냥 부동산 불패 오늘이 가장 싸다 가스라이팅하며 한놈만 걸려라 호가만 올리고있습니다.
부동산카페 발작버튼이기도 한데 보유세 공시지가 기준 연 1~2%정도면 부동산에서 자금이 꽤 나올것같은데 갈데 없는 돈들이 매력있는 한국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5000도 어렵지 않을텐데요. (그때는 주식불패시대)
전월세 임대인에 전가되서 폭등한다? 발표시점 지역별 공시지가 대비 전세가율을 산정해서 (예를들어 60%) 60%이상 받으면 초과 분을 중과세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정치인들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부풀려오다 대한민국을 소멸위기로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고 그게 이재명대통령이면 더 좋겠습니다.
진성준도 본인이 정책 내면서 집값 절대 안떨어진다고했죠.
이거 건드렸다가는.... 무섭네요. 지금도 지역카페에는 보유세 올릴거라는 찌라시가 돌더라고요..
욕하는 댓글 엄청 달리고.. 정말 보유세는 신중하게 접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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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집한채에 너무 관대해요.
가격으로 재정리 해야할텐데.
/Vollago
이게 근거가 있나요?
이런건 뇌피셜이 아니라 쫌 연구된 결과를 근거로 얘기했으면 합니다. 몇명이 만나서 난이래 이게 아니라 여긴 공개된 커뮤니티입니다.
잼통이 확실히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몇몇 머리 나쁜 사람들이 찍소리 해서 초치지나 말았으면 좋겠네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안다고..
언제부턴가 안되는건 전부 이재명민주당 탓이네요.
1프로 세금 쉬운거 아닙니다.
결국 세금 낼래 아님 이사가서 다른데 살래인데 쉽게 막 던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인 건
구입시 가격으로 보유세를 하고 양도 시점에 회수하는 거겠죠
부동산 세금 손 안댄다고 당선전부터 당선 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뉴스 좀 보면 다 나옵니다.
6대 4 정도로 유주택자가 더 많습니다…
보유세 현실화가 맞고 양도세는 25퍼센트정도로 낮춰야 합니다만 한국은 매우 어렵죠..
그 여파로 집 값이 5억이 되면 재산 반이 사라진 겁니다.
대출 있으면 그나마도 0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권도 정권이지만 터트리기 어려운 이유가 되겠죠.
공급 늘리고 투기 요인 줄이고 그렇게 가야죠.
어짜피 정권 날아가는 건 다 똑같은데, 보유세보다 걷기 쉽고 징수량도 많을테고요.
외국과는 다른 면이 있어 더 조심스러운것 아닐까요.
남에 집 서러운 셋방살이 하면서 평생을 일해서 마련한 내집인데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내야한다면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것 같네요.
그리고 실거주 이상의 고가 부동산은 종부세로 이미 견제하고 있으니..
되레 좌파인척 보유세 운운하면서 분위기띄워 국민들 선동해서 민주정부 전복을 꾀하는 수법도 나올것 같아 불안하네요. 부동산 많은 국힘보단 딱 수박들이 할만한 짓인데.
외국도 학자금 대출 갚으며 월세살이 하다가 평생 갚을 생각으로 30년 대출받아 집 삽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집한 채 그냥 사주는 거 아니면 어딜가나 비슷하게 삽니다.
지금 세수확보를 떠든 진성준이 주식은 만만하고 부동산은 무섭고 말고 다른 이유 있을까요? 대통령이 안올린다고 하였다면.... 지수 5000 또 뭘까요...
아... 웃긴것은 당시 일부 금투세 찬성하던 사람들이 주식은 세금 없는줄 아는 것이죠. 그당시에 부동산은 세금내는데 주식은 세금안낸다고 하던 분들 있었죠. 과거 클리앙 글들 검색하면 나올텐데... 이말은 뭐다? 주식 안하는 사람들이 금투세 찬성한 것이고. 이번에도 정책수혜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찬성하는 것 같더군요... ㅋㅋㅋ 아니 주식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늨 줄도 모른다니... 이 얼마나 웃긴 일이 아닙니까... ㅋ 한마디로 주식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수 하락도 미국 발표 시기도 미국이 왜 내린지도 아시아에서 한국만 낙폭과대인 이유도... 그냥 몰라요. 이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부동산 세수는 왜 말 안꺼내고 주식 증세만 이야기 할까요. 목적이 있겠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거 두 개만 재대로 해놓아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후 보유세 논의는 그 때 해도 안 늦습니다.
저는 지금도 문정부 부동산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나라 망할것처럼 떠들어댔죠. 그게 문제거든요.
부동산세제는 효과는 1,2년 지나야 나타납니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발표하자 마자 언론에서 지랄발광하면 사람들은 그런줄 압니다.
지난정권 넘어간건 절반은 ㅈ같은 언론탓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천가지에요. 당장 6억이상 주담대 금지하니깐 언론 기사 보세요.
월세폭탄이니 개거품 물잖아요.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다른 게시글에선 주식투자자 2찍몰이에 천민자본주의라는 말까지 하던데..
4050 민주당 주력지지층이 가장 부유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네요.
증세를 하면 어떤 항목의 세금이든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게 4050 인게 2030은 부동산이
거의 없고 직장도 없거나 있어도 말단 사원급 저임금인 반면
4050은 상대적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창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공서열 차장 부장 이사급인 고액 연봉자가 많다네요
그러니 세금 올리면 4050 민주당 지지층이 증세 타겟이 되고 선거표 떨어질까봐 못하는거고
민주당에서도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고 말하기도 하는 상황이라네요.
보유세 양도세 올리면 정권 날라가게 생겼으니 부동산이 오르면 그냥 오르게 놔두고 세금은
안건드린다는 계획이라네요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뽑아만주면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복지국가 말하는 빈도가 줄어든 이유가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특히 2030이 복지나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라고 주장하고 정치인들이 그동안 국민들 속인거다 생각하고 있고
4050도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모든게 선거표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는 거라네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체 가구 56프로가 유주택 44가 무주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주택 20 무주택 80프로 정도 되면 무주택자 표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그때는 부동산 세금
정치인들이 먼저 올리면서 표받으려고 할거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