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먼저 만든게 아닌 기재부가 만든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진성준이 너무 욕을 먹는거 같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중요한 정책을 그러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건 욕먹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세제개편안은 행정부 소속인 기재부가 먼저 편성하고

2. 국회로 제출하여

3.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집행합니다.

기재부 장관은 구윤철 입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기재부 차관을 했었고 이번 관세협상때 협상단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7월 29일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을 확정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한달전 구윤철 장관 후보의 강남아파트 의혹을 보도한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 아파트를 안팔고 끝까지 남겨서 현재 시세가 5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8-Ib8

뉴스타파 홍주완 기자가 인사검증 차원에서 구윤철 장관후보의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구윤철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주도하던 기획재정부의 2차관 이었습니다. 이때 1주택 이외에 모두 팔라는 권고가 내려오자 2주택자 였던 구윤철은 성남 오피스텔을 팔고 강남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뉴스타파가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았던 구윤철의 거짓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윤철은 강남 아파트를 팔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구윤철의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남 오피스텔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 입장에서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당연히 성남 오피스텔을 팔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욕을 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개인의 합법적, 합리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분명 필요한 보도 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공격하는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대주주 10억 강화등의 세제개편안이 누구로 부터 먼저 나왔는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였던 바는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면 2021년 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하겠다 하셨고 현재의 정책 기조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0474681

이재명 대통령과 이소영 의원은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이소영 의원의 상법개정안을 가장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말중에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상법개정 주장과 의견을 후보 공약에 적당히 넣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게 밀어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재명 행정부의 소속인 기재부가 저렇게 반대되는 세제개편안을 낸것이 조금 의아 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저의 추측 입니다만, 구윤철 기재부 장관 재산중에는 주식이 없고 예금과 아파트가 전부 입니다. 그런 점을 볼때 부동산으로 상당한 자산을 불린것은 사실이며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적었던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 진성준의 부자감세 이런 말이 나오니 저런식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거 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