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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리나라는 항상 정책 결정에 이해 당사자들은 빠져 있어요 5

3
2025-08-02 18:30:43 61.♡.157.40
테드_창

이번 주식 사태만 해도 주식 안 해본 사람이 주식 시장 관련 정책을 정하니깐 문제였던 거 쟎아요?


이게 사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탁상행정은 항상 정권과 상관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영화 규제, 게임 규제, 성인물 규제, 주식 규제, 정규제, 

온갖 규제의 왕국인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위해 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내로남불인 신경질적인 대중들의 여론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인이지만 성인물을 못 보는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길들여진 겁니다...


그리고 각종 국책 사업은 결국 세금 낭비의 온상입니다. 중소 기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금은 사실상 눈먼돈이라는 것을요..


이 수많은 엉망진창인 것들을 민주당에게 한방에 다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내란범 처단, 검찰 개혁만 완수하면 이번 정권 성공이라고 봅니다.


딴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테드_창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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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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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8-02 2025-08-02 18:43:47
·
@Disp1ay님 운동권 이야기는 조금 뜬금없네요;;;
Disp1ay
IP 106.♡.196.179
08-02 2025-08-02 18:47:13 / 수정일: 2025-08-02 18:49:10
·
@TheCryingMachine님
진성준 의원에 한해 제 의견입니다
자본시장에서 활동 하나 없이 운동권(87학번) 출신으로 정계 입문한 분입니다
자본시장의 전문성이 있을 수 없는 커리어죠.
모든 운동권을 비판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원 댓글은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삭제하겠습니다.
rian
IP 122.♡.176.19
08-02 2025-08-02 18:47:55
·
@Disp1ay님 근거도 없고 황당한 얘기네요.
섬마을생산직
IP 106.♡.131.124
08-02 2025-08-02 19:02:36 / 수정일: 2025-08-02 19:03:15
·
반대로 이해당사자가 정책 결정에 깊숙히 개입하죠. 문제는 정책 수혜자들인 일반 국민이 아니고 업계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개입해 들어가고 현실 모르는 입법가들이 받아쓰기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것이구요.
단통법은 이통3사. 책통법은 대형서점, 금투세는 사모펀드 쪽에서 전문가라고 개입해 들어갔다고 하죠. 결과는 걔들만 좋고 국민은 피빨리는 희안한 악법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의욕만 앞서고 현실 모르는 입법가들이 업계 전문가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일용잡부
IP 211.♡.42.207
08-02 2025-08-02 19:28:19 / 수정일: 2025-08-02 19:32:01
·
@섬마을생산직님 참새에게 방앗간을 맡기는데 그걸 몰라서 라고요? 국책사업 해본분들은 알죠. 정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애초에 정치인 또는 관료에 줄댄 기업이나 이권집단이 시작부터 같이 짜고 만듭니다. 그냥 구조자체가 그밥에 그나물인겁니다. 부작용이 생기는게 아니라 원래 그 부작용을 의도하고 명분으로 포장해서 들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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