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뒤져보면 2023년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이 약 13%라고 나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탄압과 언론의 악마화, 노동조합 운동 내의 정파 갈등과 귀족화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노동조합 조직이 부실한 겁니다.
2022년 OECD 평균 노조 조직율은 27.9%입니다. 복지국가인 북유럽의 경우 60%가 넘습니다. 북유럽은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율을 바탕으로 자본가 집단에 맞섰고, 사회민주노동자당의 근간이 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기업의 선심이 아니라 강력한 노조 조직율로 강제한 것입니다. 북유럽 역사를 뒤져보면 19~20세기만 하더라도 심각한 빈부격차, 학력격차로 매우 심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OECD 평균 조직율에 육박하는 노조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 재벌들의 전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조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와 기업이 사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노조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그토록 많은 산업재해가 계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산업재해에 맞서 공장 기계를 멈추는 노조의 파업 투쟁으로 맞섰어야죠. 우리에겐 그런 노조가 너무 부족합니다. 노조를 악마화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조를 만들자고 말합시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나마 좋게 바뀝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노조 자체적으로 괜찮은 사람, 괜찮은 세계관으로 조직이 결성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어용노조는 아예 제낀다 하더라도 노조에서 한 자리 하면서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뒷구멍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그걸 빌미로 정치를 해보려는 사람 즉 기회주의자들이 득실거리면 노조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특히 노총 간부들 중에서도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잘못된 정파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노조운동의 방향을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일 수는 있지만 정치조직 자체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일부 움직임 때문에 노조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정적인 흐름을 침소봉대해서 노조를 악마화하는 기업과 언론에 맞서 새롭게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노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용 노조에 맞서다 한 번은 다른 공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 기업의 잘못된 인사정책에 항의하는 노동자협의회를 만들었다가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해직되었던 분입니다. 노조를 하면서 그리 좋은 일을 겪지 않았음에도 노조가 있어야 회사가 노동자들을 결코 만만치 보지 않는다며 노조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가 이런 일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김영훈 장관이 앞장서주리라 믿습니다.
모든게 좋을 순 없죠. 사망자 비율 정보를 좀 보셔야겠네요.
무조건 유럽이 될 필요는 없지만 챙길 것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