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시장만 교란 시킬뿐입니다. 오죽하면 10개월만 한다고 하겠습니까?
유명무실 부작용만 있는 세제입니다.
기존에 그냥 9월10월 부터 10억 이상 가진사람은 팝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엉망진창 되고, 변동성이 커집니다.
연초되면 포트 조정해서 채울꺼 채우고, 하는거죠. 10억이상 대주주 요건으로 세금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 세수에도 도움이 안되고, 시장에 악영향만 미칩니다. 게다가 초보분들은 뭣도 모르고 당해요.
10억 대주주 과세한다는건 코스닥 망하게 하겠다는 소립니다.
대주주 배당 좀 늘린다고 주식 다 팔고 떠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통계랑 기싸움을 하시면 안됩니다.
매년 12월에 개인 순매도가 수조원이고 매년 1월에 개인 순매수가 수조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배당소득세랑 양도소득세를 혼동하시는거같네요.
님 대주주기준하향에 대한 부작용 좀 찾아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금투세라고 더 난리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 산다면 자본주의시스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안오른 것 같은데요.
부자들 세금 안낼려고, 개돼지들에게 선동하는 꼴이 참 꼴불견입니다.
애초에 “대주주”의 정의가 “10억 이상”이라는 명제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