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어그로성으로 들릴 수 있는데

민주당 쪽 의원들이 공부가 부족하다 무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보수/진보 포지션상 그동안 국힘은 감세, 민주당은 증세 기조인 거 다 아실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봤을 때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감세는 시장친화적, 증세는 시장역행적 정책이거든요.

국힘이 감세하자고 할 때는 부동산/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시장 참여자인 경우도 많아서 별 저항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날 선 비판도 덜 받고 설득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전문가가 나서서 옹호하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지요. 

반대로 민주당이 증세하자고 하면 일단 부동산 컨설턴트든 주식 애널리스트든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비판 쎄게 들어올 거고 이 사람들 상대로 왜 필요한 정책인지 설득도 해야 되고요. 방송 나가서 토론하고 당 정책 옹호해야 하는 포지션에 있는 민주당 스피커라면 딱 그 정책 한정해서는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요.

증세가 반드시 나쁜 게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데 대신 이런 시장역행적 정책 펼치려면 명분도 있어야 하고 반대편까지 어느 정도는 납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금 상황에는 이 정책이 필요할 수 있겠네 정도는 만들어 놔야죠. 그러고 나서 표결로 조지는 겁니다. 당장에 다수당이라고 이런 사전 작업 소홀히 하고 머리수로 밀어부쳤다가는 지지율 빠지는 거 한 순간입니다.

가구 단위 부동산 자가 비율 절반이 넘고, 성인 기준 셋 중 하나가 주식투자자입니다.

그만큼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해서도 단순히 초부자 재벌감세라는 레토릭 하나로는 설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철지난 '민주당 빨갱이' 원툴로 나락간 국힘 모습 보면서 민주당도 시장 관련해서 무조건 '재벌' 어쩌고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게으른 습관은 좀 버려야 합니다.

사족으로, 이번 정책 관련해서 백번 양보해서 이소영의원 안이 재벌감세가 맞다 한들 그렇다고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밀어부치는 게 맞는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식 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어제와 같은 시장 반응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해석할 겁니다. 주식시장 활성화해서 부동산 쏠림 때문에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 해결해 보려고 하는 현정부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이소영의원 안으로 가야합니다. 재벌 좀 덕 보이면 어떻습니까? 재벌도 국민인데요.

재벌도 덕 보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서 부동산 폭등도 조절하고 여차저차 출산율까지 올라가는 게 좋지, 재벌한테 이득 안 주자고 이상한 정책 밀어부쳐서 주식시장 활성화 안되고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고 여차저차 출산율까지 계속 폭망하는 거는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