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의 주식 시장 급락..

세제개편안이 어제 정규장 종료 이후 발표되었고,, 오늘 별다른 악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세제 개편안 탓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직관적으로 인과관계가 높아보이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기대 대비 후퇴한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간 것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추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연좌제 같이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까지 합산해서 과세하고,

대주주와 '10억'이 매칭되지도 않고, (대주주 기준이 100억도 아니고)

과세 측면에서 실효성도 낮은 제도를, 뭐가 좋다고 원복을 시킨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제일 큰 문제는 과세 기준 시점이 이상한 탓에,

불필요한 매도와 매수를 일으켜 국장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불필요한 변동성 탓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나고, 간접적으로는 국장의 신뢰도와 매력도를 낮춥니다.

이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심합니다. 정말.

(진성준 의원으로 대표되는 몇 명의 의원들로 추정됩니다만..)

이 자들은, 정책을 다룰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