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어떤 일을 도모 할 때 

출구를 열어주고 그 길로 가도록 유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출구를 열어주지 않고 몰아 부치는 것이 나을까요.

그럼 출구만 열어주고, 알아서 가게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출구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푸시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쉽게 말해 당근과 채찍을 통해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동안 상속세가 어쨌는니, 뭐가 어쨌느니 했던 것도,

그 틀 안에서는 꿈쩍할 유인이 별로 없었고,

나아가 그 외적인 방법으로 빼돌리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즉,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은 당근을 주는 것이고,

주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유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것저것 조건을 과도하게 붙일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당근을 주는데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그럼에도 일부 조건을 두는 것은 신중하게...

그래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조건은 붙일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안을 자꾸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이소영 의원 안으로 가면 됩니다.

보완은 그 안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고,

채찍 쪽에 보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을 더 강화 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 안은 35% 이상의 배당 성향일 때 기존 대비 감세를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일정 순이익 이상일 때 배당 성향의 최소치를 정책으로 기준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 로 순이익 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계 법안으로 잉여금 활용을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여,

지켜지지 않을 시 벌칙을 도입하면 됩니다.

추가로 R&D 및 투자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인센티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기업에 해당하는 정책이므로,

개인 투자자는 그닥 알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여도 상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 하면,

개인이 알아야 할 부분은 최대한 단순하게,

조건은 그 조건에 따라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될 때 최소한으로,

기업 부분의 채찍과 당근은

약간은 더 복잡하게 해도 되지만,

요는 개인과 기업 어느 쪽으로든 그 방향이 일관 되게,

그리고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게,

이렇게 가야 합니다.

또한 배당 소득을 남용하는 케이스에 대한 정부 의지도 같이 발표 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이렇게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문턱을 만들어 놓았음을

어필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잘한 당근과 채찍은 더 있을 수 있지만,

부차적으로 ... 다시 말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들을

추가로 상정해 둘 수 있습니다.

출구를 좀 넓혀놔야 하는데,

어떻게든 좁혀 놓고 가라고 하면...

이게 뭐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코스피 5천이란 방향을 잡았으면,

그 길에서 새지 않게 일관되게 가야 하는 것이 

모든 정책 수단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 순 없지만,

이 방향을 정하고 가게 결정했다면 그 방향에  충실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