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요, 협력관계 라지만  말이 그런거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선  사실상 객체 입니다.

와치독 역할에 그냥 잘못 한거 골라 대안만 내도 성공적 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달라요

국정운영의 주체이고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말 많은걸 고려해야 하고 그래도 욕먹습니다.

당장 오늘 주식 떨어진것만 봐도

제생각엔 여러 요인이 겹쳤겠지만 결국  여당과

정부가 욕먹습니다.

1.

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는  크게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 안해요.

의도,목표는 선의고 좋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통화팽창에 부동산 상승이, 상대적인 호경기라는

요인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입질과, 왔다 갔다 하는 정책에 

의도완 상관없이 많이 올랐고 낙인 찍혔죠.

거기서 

"문재인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해서 정권을 내줬다" 라는 고정관념이 생겼고요.

실상 저처럼 오랜 민주당 지지자들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이란 질문에  " 그땐 돈이 풀려 전세계가 다오른거다" 정도의

쉴드만 칠뿐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대답 못하죠.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의 장관중에 이름 댈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꼭 거명되는게  김현미 장관 입니다. 왜 김현미가 그자리를 맡았는지 아직도 의문이지만

역량이 부족했고 그게 가장큰 문재인 정부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실패의 아이콘=김현미 라고  인식이 박힌거죠.

2.

민주당의 정책통  선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정책위를 정당의 정책기구에서 독립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책이란  경제에서 시작해 경제로  끝납니다.

이런저런 분야의 정책이 있지만  사실상  

{경제정책 > 다른 모든정책의 합}으로 귀결 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라"

라는 반농담은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법은.?  예산만 넉넉하면 거의 해결됩니다.

시장자본주의를 선택한 순간부터 이건 숙명 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고질적 문제긴 한데  정책에 관한 시선은 온통 과거 운동권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정책위 어쩌고 따져봐도  그냥 과거 시민단체 출신에  가져본 직업도 변변찮고 

막걸리 퍼먹으면서 자본론 어쩌고 술집 토론 수준의  경제관념에서 멈춰있습니다.

 과거 운동권이 부르짓던  레파토리가 전부죠.

시대변화를 못따라 갑니다. 

3.

진성준을  살펴 봐요.

과거이력 찾아봐도   이런저런 좋은의미의 운동을 하다 군대가고 

거기서 군교도소 3년 얼만가... 살다가 나와서

월급쟁이 경제 활동이라고는  20대 후반에  국회보좌관으로

시작해  민주당 당직자로 살다가 국회의원 된게 다 입니다.

경제학과를 나온것도 아닌  전북대법대 출신일 뿐이고 

그냥 계속 정치권에 한발걸친  입정책 전문일 뿐입니다.

혹시 경제관련 대표법안 기억나는거 있으세요.?

안그럼 뭔가 경제 말고라도 어느분야에  관련한 임팩트 있는 활동은.?

부동산 투자라도 잘했나요.?

전혀 없어요.

사람이란게 지적담수량에 한계가 있으니 

잘모르면 정책위에 경제전문가라도 채우던가.,

아니면  하다못해 삼프로라도 몰래 보던가 해서 그럴듯한 말이라도 하던가.

가장 중요한 자질인 

 잘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거든요.?

하지만 이걸 못참는 모지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잘 알거나 모르거나 아무데나 입을 대는거죠. 

왜 거시기...

동네에 하나씩 있는 술주정뱅이 영감탱이 처럼 온갖 것에 입을 댑니다.

그습성이 야당일때는 폐해가 덜한데  그릇이 작은데다 깨지다보니

여당의 완장일때는 오늘처럼 큰 피해가 나는거죠.

4.

진실이건 아니건 

김현미=문재인 이라는 관념처럼 

푼수처럼 나대는  이런자는 정권 초반에 조용히 시켜야 되요.

이재명정부 = 진성준 으로 아이콘화 되기전에

당분간 뒷구석에 보내두고,  다음 총선때는  해당지역 당원들이

잘라버려야죠.

냉정한게 아니고  나이 60이 다 된 사람  못 고쳐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