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등의 말은 손발 오그라 들어서 안쓰는 편인데 이보다 적절한 말이 없어서 써봤네요

이 글을 쓰기 전에 잼통께서는 후보시절부터 시작해서 당선 이후에도 꾸준히 부동산 시장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가지고 오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셨음을 강조하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분석한 글을 한번 써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 원복이나 거래세 인상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먼저 배당성향이라는 뜻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배당지급률' 또는 '사외분배율'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은 스피, 스닥 합쳐서 대략 2600개 정도 됩니다 이중 배당성향 40% 또는 25% 이상 되는 기업은 정확하진 않지만 합쳐서 대략 350개 정도 됩니다 즉 14% 정도뿐이죠 

배당세율이 35%든 350% 일단 이 기준에 들어가는 기업 자체가 매우 소수 입니다 즉 시작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은 직전 3년 평균 5% 이상 배당성향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 장난 하나요?? 아 그냥 솔직히 해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빙빙 돌려서 이렇게 누더기 만들지 말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배당성향 90% 이상인 애초에 배당을 위해 만들어진 리츠 상품은 또 '제' to the '외' 입니다... 하하하

여기에 건보료 이슈나 원래도 2000만원 이하로 배당 받던 분들은 오히려 기존 15.4%에서 22%로 세율이 올라간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살펴봐야 할거 같으니 오늘은 패스

저도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몸으로 느꼈지만 우리 기업들의 비지니스 모델 자체가 업황에 따라 순이익이 상당히 들쭉날쭉 하죠 그래서 미국처럼 꾸준히 배당하고 배당금 자체를 늘리는 기업은 굉장히 극소수에요

세법 개정안을 읽어보면 이건 그냥 x도 하기 싫은데 하는 척은 해야 하니 온갖 핑계를 가져다 붙여서 만들어진 

누더기 법안이 된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냥 하나마나에요 욕 먹으면서 개정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두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엔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얘기해보죠 (사실 이게 무슨 대주주라는 단어씩이나 붙나요..)

제가 그저께 이 내용을 가지고 근거는 없고 트집만 잡는 분이랑 얘기하면서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중 (대략 1400만명 정도) 56% 정도가 실제 투자금이 1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중 10억 이상 투자하는 분이 전체 투자 인구 중 대략 3%가 조금 넘는 46만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3% 안에 적게는 10억, 많게는 200~300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입니다 안타깝지만 56% 정도 되는 일명 개미는 팔아봤자 시장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동시에 판다면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비현실적이구요 반대로 극단적 예시지만 3% 정도 되는 일명 슈퍼 개미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딱 1억씩만 판다고 가정해보죠 (실제로 매년 세금 회피를 위해 파는 제 지인 몇분은 종목당 안정빵으로 7~8억대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을부터 슬슬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올해 8조, 많으면 15조 정도 되는데 이게 영향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단언컨데 주식을 안하시는 분들 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연말마다 행해지는 이놈의 기이한 현상 때문에 투자자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마주 하거나 손실이 싫어서 미리 팔기도 하고 단기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기관 투자자들도 그에 대비해야 하고 세금 회피 때문에 매도한 물량을 다시 채우거나 정내미 떨어진다며 다른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는 분들 등등.. 단체로 이게 매년 뭔짓인가요... 왜 매년 이런 피로감을 느껴야 하나요?? 우리 시장 떠난다는게 그게 뭔 상관이냐구요? 아니 한국인도 안하는 시장에 외국인이나 다른 주체가 들어올까요? 안그래도 작디 작은 시장인데요? 안그래도 부동산 몰빵 민족인데요? 아참 증권사들은 돈 벌겠네요 거대한 금액을 매수 매도하는 주체들 때문에 수수료 장사가 쏠쏠하니까요

자 그럼 세금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최소 10억 이상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니다 케이스는 다양하겠죠 한종목, 두종목 혹은 분산 등등

애초에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 안되려면 주식을 팔면 세금 안내도 되는데 주식 안파시고 애국을 위해서 세금 내실건가요??

그런 사람 진짜로 있으신가요?? 저부터 제일 먼저 세금 회피를 위해서 팔겠습니다 

그럼 그로 인한 세수 증대의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팔고 양도세 회피 하면 되는데요??

네 요즘 커뮤니티에 의도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려고 글 쓰는 분들이 종종 있죠 아까 어떤분은 얼마나 정치병에 걸리셨는지 주식에 의존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보인다며 투자자들 조롱하는 글을 썼다가 글삭튀 하셨던데..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는 분들이야 무시하더라도 민주당이 몇몇 멍청하고 수준 떨어지는 의원들? 마음에 안들면 욕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단적으로 진성준씨 같은 경우 작년 금투세 사태때도 그랬지만 최근도 그렇고 본인이 하는 주장이 철저하게 근거 있는 팩트로 박살나도 우기고 있고 심지어 몇일전에는 본인의 주장에 근거랍시고 내놓은 보고서는 되려 본인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보고서였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이런 수준 이하의 국회의원 욕하면 민주당 전체를 욕하는건 요?? 민주당은 무슨 성역이고 종교에요?? 국민이 뽑은 대리인들이 모인 정당 밑에 국민이 있나요?? 이런 글 쓰면 또 누군가는 갈라치기 한다고 갈라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성역이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내란당 지지자들 보면 느끼는거 없으신가요? 비정상적인 그들과 우린 다르지 않나요??

주식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모든 이슈를 설명해주기도 하고 돈이라는 가장 솔직하지만 강력한 힘이 움직이는 운동장이죠 장기적으로는 eps 즉 실적을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와 대외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최근 우리 시장의 큰 상승은 분명하게도 정치적 불안의 해소 및 새 정권의 시작, 그리고 그 정권의 핵심인 국민의 도구임을 자처하는 대통령의 상법개정 공약의 실행으로 시작한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구요 근데 열심히 코스피 5000 5000 해놓고는 그 의지가 자꾸 여기저기서 꺽이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럼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본 이동 시키겠다면서요 왜 부동산 세금은 냅두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도 가격도 안하는 주식 보유자는 그놈의 대주주인가요?? 제발 좀요... 제발 좀 이번엔 바꿔보자구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재부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고집 때문에 내나라의 자본시장 망가지는거 더이상 보기 싫어요 국회와 잼통님...

이제 막 정상화의 시작을 알린 우리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