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돼지새끼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죄수들이 대놓고 배째라 하면 교도관들이 함부로 물리력 행사 못 한다는데요.
뭔 부당한 경우도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까지 대놓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는 바디캠 달고 물리력 동원하는 과정에서
죄수들이 불법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에 교도관들 법적제재 면제하도록 해야될 것 같네요.
죄수한테 물리력 행사하다가 교도관 고소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경우에는 해당 안 되도록 하고
오히려 죄수들을 공무집행방해 같은 걸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진짜 묘안이 없을까요?